日참의원, 中 '인권 상황 우려' 결의 채택…"중국·인권침해" 문구 빠져

입력2022.12.05. 오후 12:36   수정2022.12.05. 오후 12:37

2월 중의원 결의처럼 "중국" 국명은 빠져
"해당국 정부의 설명 책임 강하게 요구"

[도쿄=AP/뉴시스]지난 8월 3일 일본 도쿄에서 참의원 임시국회가 소집돼 의원들이 참석해 있다. 2022.12.0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참의원(상원)이 5일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다만, "중국"과 "인권 침해" 등의 문구는 명기되지 않았다.

지지통신,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참의원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중국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결의인 '신장 위구르 등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를 채택했다.

집권 자민당·연립여당 공명당,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공산당 등 찬성 다수로 참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중의원(하원)이 채택했던 결의와 같이 "중국", "인권침해" 등 직접적으로 지목해 비판하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이다. 지지통신은 "중일관계를 배려해 중국을 지명하는 것은 피했다"고 분석했다.

결의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자치구, 홍콩 등을 들며 "신교(종교를 믿음)의 자유 침해, 강제 수감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 상황"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해당국 정부가 설명 책임을 다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중의원에서 같은 결의가 채택된 이후의 움직임을 감안해 미일, 주요 7개국(G7) 등에서 "우려가 공유됐다"고 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라고 촉구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다"며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감시·구제를 위한 "포괄적 시책"을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김예진 기자(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