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2.02. 오후 2:38

'혁신형 SMR 국회 포럼' 4번째 행사 열려, 2030년 이후 매년 146조원 시장 예상, 적기 사업화와 수출 위해 "법적·정책 지원 중요"

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과 이영욱 민주당 의원(화성시을)이 공동 개최한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이 열렸다. 여야 의원과 패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민호 기자

국회와 정부가 미래 전력 공급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에 대한 법적·정책적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과 이영욱 민주당 의원(화성시을)이 공동 개최한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이 'ISM의 성공적 개발 및 사업화 추진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회 내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여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11명, 야권에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 김병욱, 이용빈, 양향자 의원(무소속) 등 6명 참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추진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SMR 포럼이 이어져 다행이라며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는 축사를 통해 자신이 신한울 3·4호기 원전 공사가 중단됐을 때 청와대 앞에서 땡볕에 데모를 여러 번 했을 정도 원전 산업에 애착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수정한 게 너무 큰 의미가 있다"며 "SMR 시장에서 세계 선두가 될 수 있게 정책이나 예산이든 제도이든 (정부와 국회가)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만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업들이 수출길이 막힐 것이라며 "삼성이 미국과 중국 등에선 RE100을 달성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SMR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게 될 차세대 SMR인 '혁신형 SMR'의 개발을 올해부터 착수할 예정"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개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과 연계해 SMR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수출 산업화 기반 조성 등도 병행해 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는 SMR 사업 성공의 기반을 닦는 해"라며 "우리 원전업계의 우수한 밸류 체인(가치사슬)이 SMR 분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투자와 R＆D(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력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기존에 사업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 규제 기관이 심사하는 방식에서 (SMR에 대해서는) 탈피하겠다"며 대신 "선제적으로 안전 목표와 요건을 제시해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제 발표에 김한곤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단장은 석탄 화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 SMR 도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30년부터 2040년 사이 연간 146조원 규모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 80여종의 SMR이 개발 중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SMR의 적기 사업화와 수출을 위해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법적,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원자력 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원전 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 SMR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를 국내 투자로 돌리기 위해 "세제 혜택과 기술 공유 및 이전, 인력 양성 등 지원이 요망된다"고 전했다.
 

이민호 기자 lm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