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Sori Barun Sori 2023-08-24 17:32 发表于美国

재판규칙 1

화물운송계약의 운송인이 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운송 의뢰 화물이 훼손 혹은 손실 시, 가격 보증 보험 가입 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가격 보증 보험 미 가입 시 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서식조항(格式条款)은  탁송인이 더 높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배제했기 때문에 무효로 간주 된다.  

— 곽모씨와 북경 DE BANG(德邦)화물 운송 대리 유한회사의 도로 화물 운송 계약 분쟁 건  

[재판 요점]

(1)화물운송계약에서 “화물 훼손 혹은 손실 시, 가액 기준으로 배상한다”는 내용은  책임제한 형식의 서식조항으로 간주된다.때문에 서식조항을 제공하는 운송인은 공평 원칙에 따라 자신과 탁송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제시를 해줘야 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서식 조항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한다. 운송인은 비록 운송장 뒷면에 물류 계약의 배상 조항을 굵은 글자체로 강조했지만 다른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기에 제시·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수 없다.

(2)운송인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격 보증 조항에 명시된  배상금액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상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 이 서식조항은 탁송인의 더 높은 배상금을 받을 권리를 배제했기에 무효로 간주된다. 인민법원은 화물 운송 상황·화물 파손 상황·양측의 과실 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송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을 결정한다.

[판례 해석] 

(1)퀵 배달 도중 물건이 훼손 혹은 멸실 되었을 경우,택배 회사는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택배 운송장에 구체적인 배상규칙이 명시되어 있고 배상조항 내용이 공평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택배 회사가 이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 ,배상 조항의 효력이 인정된다.

(2)인민법원은 탁송인의 주체 신분 · 제시 및 설명한 방식 · 제시 및 설명한 정도 ,이 세 가지 측면을 통해 택배회사가 제시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으로 검토한다.소비자가 위탁한 물건의 일부 가치에 대해서만 보증신청을 했을 경우 , 보증금액이 미보증 상품이 파손 시 받을 수 있는 최고 배상금액보다 낮다면 ,배상조항은 무효로 간주된다.   

사건 번호:（2019）京03民终16633号

출처:<인민법원 사례집> 2020년 제10기(총152기 ) ,중국 재판문서 웹사이트

재판 규칙2 

웹사이트 이용자가 만약 인터넷 정보 서비스 측에서 제공하는 서식 조항에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집단 혹은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히거나,  의무인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권리인의 책임을 가중화 하며 권리인의 주요 권리를 배제하는 등 법률이 금지하는 내용이 존재한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 해당 서식조항은 양측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 라이윈펑과  베이징 쓰퉁리팡(四通利方）정보기술 유한회사의 서비스 계약 분쟁 건

[재판 이유]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쓰퉁리팡(四通利方)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Sina.com(新浪网)>이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에게 게시한 서비스 조항은 “사전에 작성하고 반복적으로 이용” 하는 특징에 부합되기에 서식조항에 속한다고 인정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 과정 중 , 웹사이트 서비스 제공측과 이용자는 인터넷을 매체로 소통한다. 때문에 웹사이트 서비스 제공측이 전자형식의 서식조항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서비스에 관한 양측의 권리 의무 관계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한것은 법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만 법적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서식조항 역시 유효한것으로 간주한다. <Sina.com 베이징 서비스 조항>은 양측이 인정한 정보서비스 계약서로서 양측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였다.  이 서비스 조항은 비록 서식조항에 속하지만 라이윈펑은 소송 중 해당 조항에 법률 규정을 위반하거나,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히거나, 의무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권리자의 주요 권리를 배제하는 등 법률이 금지하는 내용이 존재한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했기에, 해당 조항은 양측에 모두 구속력이 있다.

판례 출처 :<최고 인민법원 공보>2002년 제6기

재판 규칙 3

보험 회사가 자신의 우세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전에 작성한 “ 제3자 범위를 축소시키고 자신의 책임을 최대한 면제하는”내용의 서식 조항은 무효 .

— 왕모씨와 모 재산보험 회사의 보험 계약 분쟁 건

[재판 요점 ]

회사는 자신의 우세 지위를 이용하여 사전에 미리 면책 조항을 작성하여 제3자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최대한 면제하는 것은 공평에 어긋난다.차량 제3자 책임 보험과 관련된 서식조항에서 보험인과 피 보험차량 운전자의 가족을 보험범위에서 제외하는것은,의도적으로 제3자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행위라고 간주된다.<민법전>제497조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가 제공한 서식조항이 불합리하게 자신의 책임을 면제 혹은 감소시키고 상대방을 책임을 가중화하며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무효조항으로 간주 된다.  

심사 법원:하남성 주구시 중급 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