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상 보조금 12배 증액
단축 근로자 업무 대체 수당도 마련
직원 300명 이상 男육휴율 공표 의무화
골딘 교수 “日아빠휴직제 세계서 제일 관용적”
2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연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휴직 촉진 방안을 경제대책에 반영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후생노동성은 육아휴직자 업무 대체 수당 확충을 위한 내년도 관련 예산을 당초 대비 31억엔 늘린 131억엔으로 편성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직원이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을때에만 업무 대체를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관련 최대 20만엔을 보조해왔다. 개편 이후에는 휴직기간이 단 1개월이라도 12개월 상한으로 1개월당 10만엔씩 최대 125만엔이 지급되게 된다. 또한 육아중인 단축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들을 위한 수당도 마련해 단축근무자의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최대 110만엔을 보조한다.
일본은 현재 일과 육아가 양립 가능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 10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률 공표를 의무화 하고 있다. 조만간 직원 300명 이상 기업까지 공표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일본 남성직원들의 육아 휴직 평균 취득일수는 23.4일로, 2019년(2.4일)대비 10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 육아·간병휴직법 개정 시행으로 자녀 출생후 8주 이내에 최대 4주간 휴가를 쓸수 있도록 한 ‘산후 아빠 육아휴직제’ 도입 등이 요인으로 보인다. 미국의 노동경제학자이자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달 “일본의 아빠 육아휴직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관용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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