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2.07. 오전 10:00   수정2023.02.07. 오전 10:01

내년에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환율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금융회사가 늘고 원화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율 변동성이 다소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외환시장 개방성이 확대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도움이 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외국 금융회사의 시장 참여로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투기적 거래 확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도가 잘 정착하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장 파급효과가 큰 개편인 만큼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외환시장 개방으로 '환율 안정' 기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내년 하반기 국내 외환시장 개방과 개장시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선 작업이 현실화하면 환율도 안정세가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송대근 한은 외환업무부장은 "외환시장의 구조가 개선되면 역외에서 원화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면서 국내 투자 수요가 더 늘게 될 것"이라며 "시장 참가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환율은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환시장 개방으로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도 흡수해 외국발 투기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외환시장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역외 NDF 시장이 기형적으로 크게 성장해 201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NDF가 현물환을 뛰어넘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역외 투기세력에 의한 환율 상방 압력(꼬리)이 서울 외환시장(몸통)을 뒤흔드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한은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규제 강화로 NDF 거래 비용이 상승해 해외 투자자들은 NDF 시장보다 국내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NDF 거래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효과

정부는 이번 조치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SCI는 모건스탠리의 최대주주인 미국 기업 'MSCI 바라'가 발표하는 일종의 세계주가지수를 말한다. 국가별로 시장 특성을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시장'으로 구분하는데, 한국은 신흥국에 포함된다. 2008년부터 선진국 편입을 시도했지만 역외외환시장 부재, 영문자료 부족,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등 제도·구조적 문제로 매번 실패했다.

MSCI 지수에서 선진시장에 포함되면 투기자본보다 안정성이 높은 자금이 들어온다는 장점이 생긴다. 해외 연기금이나 대형 펀드들은 MSCI의 선진국 지수에 따라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운용하는 자금은 대부분 규모도 크고 장기투자 성격이 짙다. 반면 신흥시장에는 고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자본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골드만삭스도 지난해 아시아 포트폴리오 전략보고서를 내고 MSCI 편입 시 한국에 440억 달러가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외환시장 개편으로 국내 금융회사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린다. 국내 금융회사가 외국에 나가 원화 거래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국내 금융사의 해외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원화선도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시중은행 6곳을 매년 선정하고 있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국내 금융사들은 바뀐 시장제도를 배경으로 해외 글로벌 영업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시장개방에 부작용 우려도…당국 "감독 강화"

다만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방에 나서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다른 국가와 달리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상흔이 깊고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다는 게 이유다. 경제 규모가 작으면 역외 외환시장이 개설됐을 때 환율 급변동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약해진다는 게 단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타 국가에 비해 높아 환율변동성에 취약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크다. 향후 24시간 전면개방에 나설 경우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적은 국내 증시에 끼칠 영향도 무시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소재 외국 금융회사(RFI)에 대한 감시 수준을 국내 기관만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규제와 별도로 RFI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별도로 산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만약 외환시장에 참여했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영업의 일시정지, 인가 취소 등의 조치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환당국은 현지 감독당국과 협조체계를 꾸려 불법거래와 신고 등 의무위반 시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직접·위탁감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제원(nest2639@asiae.co.kr), 세종=송승섭(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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