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 오전 11:00 입력

"온라인 가짜 명품 구매 환불 분쟁"

[사건 개요]

2020년, 원고인 장某씨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자 오某씨의 중고브랜드 가방을 구매했다. 판매자는 진품 임을 보증했고, 만일 가품인 경우 환불을 약속했고 결제 또한 물품을 받은 후에 하도록 했다. 이에 구매자인 장某씨는 거래를 이행했고 사후 감정 결과 가품으로 판명되었다. 환불을 요구했고 거절 당했다. 장某씨는 이를 법원에 기소하였지만,  오某씨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과 형태를 들어 환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재판결과]

법원은 오某씨의 온라인쇼핑몰 <소비자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거래 성사 후, 반품 및 환불 요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경영자가 반복사용을 목적으로 사전 작성한 '서식조항'에 해당하며, 만일 경영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기 위해 만든 '서식조항'의 경우 <최고인민법원 온라인 소비 분쟁 건의 법률적용>규정에 따라 이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소비자에게 환불 조치를 판결함. 

[변호사 TIPS]

중국 전자상거래 상 난해한 <소비자 이용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구매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듯 판매자의 이익에 국한된 불합리한 '서식조항'은 결국 무효로 판결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용약관은 확인해 브랜드와 기업의 이미지 손상 등 경영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업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성한, 김수복 파트너 변호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