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01. 오전 3:03

SNS에 ‘2기 아메리카 퍼스트’ 밝혀
“中에 외주 주는 기업과는 계약해지”
FTA 폐기 등 보호무역정책 강조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이 27일 “모든 중요 영역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고 전자제품에서 철강,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필수품의 중국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4개년 계획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영상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기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 공약을 발표했다.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대폭 올라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무역법 301조’(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고율 관세 등 보복조치 규정)를 발동해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쏟아붓는 것과 중국이 미국을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새 규칙을 채택할 것”이라며 “중국에 아웃소싱(외주)을 주는 모든 기업에 대한 연방 정부의 계약도 취소하겠다”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대부분의 외국 제품에 대해 보편적인 기본관세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며 “해외 국가들이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면 관세가 점차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임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기를 언급하며 “다른 불공정한 무역 거래를 빨리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재임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등을 압박했던 것처럼 FTA를 폐기하고 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박탈은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지난해 11월 권고했던 내용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