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청정에너지 등 6대 분야 재정 투입

중국 정부가 청정에너지 등 6개 분야에 재정투입 결정. 재정부가 발표한<찬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업무 대상 재정지원에

관한 의견>에서 탄소배출정점, 탄소 중립의 목표 달성을 위한 6개 분야에 중정적 재정지원을 발표.

 

*6대 분야

♦청정, 저탄소, 안전,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구축

♦중점 산업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 추진

♦친환경, 저탄소 과학기술 혁신 및 인프라 능력 강화

♦친환경, 저탄소 생활과 자원에너지 절약 추진

♦온실가스 흡수원 강화

♦친환경, 저탄소 시장 시스템 완비

 

사회자본을 통한 시장화 방식으로 투자기금을 조성하도록 장려하며, 정부채권을 지원 범위에 포함하기로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을 통해 생태환경분야의 민관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이행하도록 규범화 방안 마련.

  

►中 26개 기업, 신에너지차 3~4선 도시 대상 프로모션 나서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22 신에너지차 농촌보급 사업에 관한 통지>를 통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

△ 산시(山西) △ 지린(吉林) △ 장쑤(江苏) △ 저장(浙江) 등 성(省)에 소재한 3~4선 도시를 중심으로 NEV 홍보를 위한

다양한 행사 계획. 사업기간 중 상부무와 소비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双品网购节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각종 온라인 프로모션 행사에 신에너지차 관련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그외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이벤트에도 지원 발표.

 

►中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시행...200만대 판매효과 기대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세무총국(税务总局)이《일부 승용차 취득세 감면에 관한 공고<关于减征部分乘用车车辆购置税的公告>이하 ‘공고’발표.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에서 경제 안정을 위한 패키지 조치로 자동차 구매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일부

승용차에 대해 600억 위안(약 11조 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결정함. 

-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공고가 600억 위안에 달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세부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힘.

- 추이둥수(崔东树) 중국 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乘联会·CPCA) 비서장은 “내연기관 자동차 소비 장려는 민생 수요 회복에

도움이 된다. 차량 첫 구매나 교체 수요 증가에도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 정책 시행 이후 승용차 판매량이 200만 대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2022년 승용차 판매량을 전년도 동기 대비 5% 감소한 1,900만 대로 예상했다.

하지만 취득세 우대 등 새로운 정책 시행과 7월에 있을 소비 촉진 등에 힘입어 연간 판매량이 전년도 동기 대비 4% 증가한 2,1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 한편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2009년·2010년·2015년에 세 차례 차량 취득세 우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취득세 우대 정책이 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 중국 자동차 생산·판매량은 각각 1,379만 1,000대, 1,364만 4,800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각각 48.30%와 46.15% 증가해 중국이 처음으로 전 세계 자동차 생산 및 소비 1위로 부상함. 

- 또 2010년과 2016년에도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각각 1,806만 대와 2,802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각각 32.3%와 13.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여러 성 및 도시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띔. 

- 이 가운데 상하이(上海)와 선전(深圳)은 각각 4만 개와 2만 개에 달하는 차량 번호판을 신규로 발급하고, 광둥성(广东省)은 차량 번호판 추첨 수량을 3만 개 늘리는 한편,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임.

 

►中역대 최악의 취업난

□ 중국 교육부(教育部) 통계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고등교육기관 졸업예정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됨. 

 

◦ 중국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예정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7만 명 증가한 1,076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0만 명 이상을 기록함. 

- 이들의 취업을 위해 정부 부처, 대학과 기업이 다양한 취업 보장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다수의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함.

 

◦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경기 하방 압력까지 더해져 다수의 졸업생이 여전히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졸업예정자는 진로 선택에 있어 △ 대학원 진학 △ 임용고시 △ 인터넷 기업 취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전체 석사학위과정 입학 시험 응시자는 작년보다 85만 명 많은 457만 명을 기록,

증가율이 23%에 달해 중국 대학원생 전국 고사가 시행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례핀빅데이터연구원(猎聘大数据研究院)이 최근 발표한《2022년도 졸업생 취업 데이터 보고서(2022应届大学毕业

生就业数据报告)》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인터넷 업계의 일자리가 감소세를 보이긴 했으나 인터넷 산업은 여전히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종임. 

 

◦ 1·2선 도시의 대학에서 수학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졸업생이 고향으로 돌아가 취업할 경우, 일부 도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우대 혜택을 제공할 방침임. 

- 이와 관련해 5월 13일 2022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취업 업무 화상 간담회에서 화이진펑(怀进鹏) 교육부 부장은

“각종 정책성 일자리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함. 

 

◦ 한편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과 기업의 정보 교류 확대를 독려하고 취업 연계 강화와 관련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올 3월 9일《일자리 창출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전국 고등교육기관 서기·총장 기업 방문 특별 행동에 관한

통지(关于开展全国高校书记校长访企拓岗促就业专项行动的通知)》를 인쇄·발행한 바 있음. 

 

►중국 내 국제학교 엄격한 방역정책으로 학생수 감소, 외국인 교사 이탈 등 경영난...

2020년부터 올 해까지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인한 중국 내 국제학교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음. 엄격한 방역정책의 

실시로 인해 비대면 수업의 기간이 늘어나면서 수업방식에 불만으로 학생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외국인

교사 역시 타국으로 이동하거나, 중국을 떠나는 수가 많아지면서 외국인 교사 감소에 따른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면서, 

경영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중국 영국상회는 금년 60%의 자국 교사들이 중국을 떠났다고 밝혔고, 미국상회는

이탈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각 학교에 경영상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표명.

 

한편, 상해 한국학교 역시 2016년 부터 연평균 90여명이 감소해 학생수 1,400여명(2016)에서 현재 900여명의 수준으로

감소해 있으며, 금번 코로나19 재발로 인해 특례와 관계없는 저학년의 이탈이 예상되며 이탈에 따른 수업료의 급등의 

문제를 도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이 필요함. 재중 한국한교는 총12개로 타지역의 경우 학생수 감소는 더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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