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02. 오후 9:42

2인자 총리에 리창 선임 등 국가기구 수뇌부 인선 공식 확정
상무부총리에 딩쉐샹, 부총리에는 허리펑·류궈중·장궈칭 ‘내정’
中, 위드 코로나 효과 기대…올해 성장률 목표 5% 안팎 제시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지난해 3월5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전체회의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데일리안 = 김상도 기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세번째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는 4일 개막한다.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정협)는 4일,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는 5일 베이징에서 각각 개막해 3월 중순까지 열린다.

양회에 앞서 지난달 26~28일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二中全會)가 개최돼 전국인대에서 선임될 국가부주석을 비롯해 당사무총장 격인 중앙판공청 주임 등 국가기구 지도부 인사와 정책, 조직개편안 등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공산당 20기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시 주석의 공산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당 차원의 행사였다면, 전국인대는 국가 차원의 행사로 시 주석이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에 선임되는 것을 포함해 국무원 총리·부총리·국무위원과 각 부처 장관, 전국인대 상무위원장, 전국정협 주석 등 기관별 수뇌부 인사가 선임되는 시진핑 집권 3기의 공식 출범식이다.

국무원 총리엔 권력서열 2위인 리창(李强)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는 시 주석이 2002∼2007년 저장(浙江)성 성장과 당서기를 지낼 당시 비서실장 역할을 했다. 상하이 당서기를 거쳐 지난해 당대회에서 최고 지도부인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입성했다.

리 상무위원은 이번 전국인대가 총리 데뷔 무대다. 그는 양회 폐막 직후 열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 방향 등을 밝히며 총리로서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다만 리 상무위원은 시 주석의 정책 방향을 철저히 집행하는 ‘충복’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 주석의 위세에 눌려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했던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개막식에서 정부업무보고를 끝으로 은퇴한다.

국회의장 격인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에는 자오러지(趙樂際) 상무위원, 서열 4위 전국정협 주석은 ‘중국몽’의 밑그림을 그린 왕후닝(王滬寧) 상무위원이 각각 오른다. 서열 6위인 딩쉐샹(丁薛祥) 중앙판공청 주임이 상무 부총리를 맡고 정치국 위원인 허리펑(何立峰), 류궈중(劉國中), 장궈칭(張國淸) 등이 내정됐다.

딩쉐샹 주임의 후임에는 시 주석이 푸젠(福建)성에 근무할 때부터 공안계통 최측근이었던 왕샤오훙(王小洪) 공안부장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유력하다. 시 주석의 핵심 측근인 리창과 딩쉐샹, 허리펑 등이 내각의 수뇌부까지 장악해 당정에 걸친 시 주석의 ‘1인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에서 총서기로 재선출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3기 당 최고 지도부를 이끌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마련된 내외신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이와 함께 양회의 관전포인트는 시 주석의 세 번째 국가주석직 투표 결과다. '공산당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전국인대의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득표율은 그나마 새 지도부에 대한 민심 동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례에 따르면 득표율은 선출투표가 끝나면 찬성표와 반대표, 기권표가 전광판을 통해 공개된다.

역대 전국인대 새 지도부 선출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으로 국가주석에 선출된 17기 전국인대에서 시 주석은 반대 1표, 기권 3표를 얻어 특표율이 99.86%를 기록했다. 1954년 마오쩌둥(毛澤東)이 100% 지지율로 당선된 이후 최고 득표율이라고 홍콩 명보(明報)가 전했다.

2003년 16기 전국인대에서 당시 후진타오(胡錦濤)와 원자바오(溫家寶)가 국가주석과 총리 선출 투표에서 후 주석은 반대 4표와 기권 3표, 원 총리는 반대 3표, 기권 16표를 각각 획득했다. 당시 장쩌민(江澤民) 국가 중앙군사위주석과 쩡칭훙(曾慶紅) 국가부주석에 대해서는 반대표가 이례적으로 많이 나왔다. 후 주석에게 국가주석직만 넘기고 군권은 틀어쥐었던 장 주석은 반대 90표, 기권 122표로 '간신히' 국가 중앙군사위주석직에 유임됐다. 장 주석의 ‘심복’인 쩡 부주석은 반대 177표, 기권 190표로 이례적으로 저조한 득표율로 신임 국가부주석에 선출됐다.

양회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5일 전국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가 재임 중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다. 중국은 지난해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제로 코로나 정책 등 탓에 3.0% 성장에 그쳤다. 올해는 위드 코로나 전환 효과에 힘입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내놓을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5.2%로 제시했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국제 경제기구와 투자은행(IB) 등 17개 외국 기관이 내놓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4.5∼5.8%였고 평균은 5.21%였다.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견제에 맞서 기술 자립을 시도하는 중국이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얼마나 확대할지, 지난해 7.1% 증액한 국방예산을 올해는 얼마나 늘릴지 등도 눈여겨볼 만하다. 중국공산당이 앞서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2023년 경제운용 방향인 소비 및 내수 진작, 민간 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정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강도도 관심사다.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