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03. 오전 6:06

최대 정치행사 ‘양회’ 4일 개막

2021년 목표치 초과 달성했지만
2022년 코로나 등 영향 3.0% 그쳐
2023년 GDP 성장률 5% 이상 제시 전망

시진핑, 1인 집권체제 완성 위해
안정 최우선 견지하며 성장 추구
보수적 목표치 제시 가능성 높아

4일 개막하는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발표될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에 세계 관심이 쏠린다. 제로코로나 정책에서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원년이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본격적인 3연임 시작인 올해 중국은 안정적인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둔 경제 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올해 GDP 목표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한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이 5∼6%대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일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국제 경제기구와 투자은행(IB) 등 17개 외국 기관이 내놓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4.5∼5.8%였고 평균은 5.21%였다. 성장률이 5% 이상이면 안정적인 성장, 6% 이상이면 경제 회복 자신감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0년 2.2%에서 2021년 8.4%로 깜짝 성장한 바 있다. 2021년 양회에서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잡았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하지만 지난해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다가 제로코로나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에 3.0%로 추락했다.
 
위드코로나 원년인 올해 중국은 기저효과까지 등에 업게 된 만큼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뒤 이번 양회를 통해 당·정 1인 집권체제를 완성한다. 따라서 시 주석 1인 집권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 주석 등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안정을 우선으로 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인 ‘온자당두(穩字當頭)·온중구진(穩中求進)’을 언급한 바 있다.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내수 확대, 소비 진작, 적극적 재정 정책 및 온건한 통화 정책, 부동산 시장 안정적 발전 등 가용한 도구를 대거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경제 활성화, 기업 친화적인 신호를 쏟아낼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공급망 단절에 나서고 있는 미국의 압박은 이런 중국의 발걸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양회에서 이를 비판하며 독자적 기술개발, 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자립 방안 등을 포함한 공급망·산업망 안정화 대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 예산은 작년의 7.1% 증가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수년간 GDP의 약 1.3%를 유지하고 있다.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 등으로 국방예산의 상당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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