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17. 오전 10:43   수정2023.03.17. 오전 10:44

금융·과학기술 및 민원업무도 당중앙 직접 지휘

[베이징=AP/뉴시스] 1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이 열리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정 운영기조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2023.03.13[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최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당과 국가기구개편안‘ 전문을 공개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국정 어젠다를 총괄 지휘할 공산당 중앙 기구들이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진핑 집권 3기의 ‘당강정약(黨强政弱, 공산당의 권한이 더 커지고 정부의 기능이 축소)’ 기조가 더 분명해졌음을 보여준다.

당기구에 대한 주요 개편 내용에는 ▲중앙금융위원회(중앙금융위) ▲중앙금융공작위원회(중앙금융공작위) ▲중앙과학기술위원회(중앙과기위) ▲중앙사회공작부 ▲중앙홍콩마카오공작판공실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금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당 중앙 기구로 중앙금융위와 중앙금융공작위를 신설했다.

중앙금융위는 금융 안정과 발전을 책임질 ‘사령탑’으로, 중요한 금융정책과 연관해 당중앙의 결정을 각 기관들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앙금융위의 사무기구로 중앙금융위원회판공실이 설립됐다.

중앙금융공위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당의 정치, 사상, 문화, 기율 등에 대한 통제력 강화에 무게를 둔다.

앞서 공개된 정부(국무원) 기구 개편안에서는 국무원 직속기구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신설됐다. 이는 그간 분산됐던 금융 관리·감독 기능을 몰아주고 금융에 대한 정부와 당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 주석의 과학기술 강국 건설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당 중앙 기구로 중앙과기위가 신설됐다.

중앙과기위는 과학기술 분야의 사령탑 역할으로, 중대한 전략과 정책을 제정하고 의사결정 및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중앙과기위의 사무기구 업무는 개편된 과학기술부가 맡게 된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제정은 당 지도부가 직접 맡고, 정부부처로서의 과학기술부는 연구와 관련한 본연 업무에 집중하게 하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기존에 존재한 중앙국가실험실구축지도소조, 국가과학기술지도소조, 국가과학기술체제개혁 및 혁신체제구축지도소조,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기획지도소조 등은 해체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이들 기구들의 업무가 중앙과기위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특구과 마카오 특구에 대한 당중앙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당 중앙 기구로 ‘중앙홍콩마카오공작판공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과 서방의 갈등이 집약된 홍콩 문제에 대한 당 지도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홍콩마카오공작판공실’은 국무원 산하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기초 하에 조직되고, 관련 업무를 이관받는다. 기존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은 간판만 남기고, 조직은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국내 반발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당 중앙 기구로 ‘중앙사회공작부’가 신설됐다.

‘중앙사회공작부’는 민원 업무, 당 기층조직 관리, 업종별 협회 상회에 대한 당의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혼합 소유제 기업, 비공유제 기업 등에 대한 지도 업무도 맡게 되는데 이는 민영 기업들이 당의 통제권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는 중앙부서인 국가신방국도 국무원 직속기구로 승격했다. 이 역시 국내 민심 이반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겠다는 지도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개편은 내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은 “중앙 차원에서의 당조직 개편은 올해 말까지, 지방 차원에서의 개편은 2024년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예성 기자(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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