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안보 정국… 與 ‘비핵선언 파기’ vs 野 ‘배치 절대 불가’

입력2022.10.12. 오전 9:55

尹 대통령 ‘여러 의견 경청’ 발언… 국회, 전술핵 정국 긴장감도 고조
與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해야”… 김기현 “우크라 보라… 韓 핵무장 해야”
野 “일본 핵무장 하겠다고 하면?”… 경제 여파 및 한반도 긴장고조 ‘우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배두헌·신현주 기자] 전술핵 재배치가 정국 화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전술핵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를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전술핵 배치’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다. 일본의 핵무장 자극 가능성과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당위가 사라진다는 것이 근거다. 전술핵 배치 결정권을 가진 미국은 ‘한국에 물으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2022 국민미래포럼’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1991년도에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간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체결됐는데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핵개발한 순간부터 그 선언은 폐기됐다”며 “우리만 지금 전술핵을 다 물리치고 핵없는 나라가 됐지만 북한은 정반대로 핵 개발하고 핵고도화하고 핵무장을 완성했다. 더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조각”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며 “비핵화를 굳게 약속하고도 수백만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장을 완성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폭정을 잊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썼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0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당 당원 교육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

차기 유력 당권 후보군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사견임을 전제로 “우리도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핵에 대해서 다른 비대칭적 무기인 재래식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결국 우리 스스로도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국방위에서) 공개적으로 드렸다”며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가 핵무장으로 국제질서를 거부했을 경우 오는 경제적 충격은 얼마나 클 것이냐는 우려들이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러시아의 침범 사태를 보면서 자국의 방위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얼마나 그 나라와 국민들이 비참해질 수 있느냐”라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자주 국방 능력을 우리 스스로 키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해 한국 역시 전술핵 배치를 포함, 핵무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후보는 ‘나토식 핵공유’를, 유승민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전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김병주 의원, 박홍근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반면 민주당 내에선 전술핵 배치 반대 기조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투발수단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다. 예전에는 미사일이 발전을 안해 포병이 쐈기 때문에 한반도 배치가 필요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한반도에 안둬도 된다. 괌이나 미국 본토에서도 언제든 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 추진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도 비핵화할테니까 북한도 비핵화 하라’는 것이었다”며 “한국에 핵을 가져다 두면 도리어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가 생기는 역설이 성립한다. 우리 국가의 가장 큰 당면 과제가 북한 비핵화와 핵위협을 낮추는 것인데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말만 던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전술핵 재배치를 여당이 너무 정략적으로만 꺼내는 것 같다는 점”이라며 “검토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북풍 몰이를 해서 이 난국을 해소해 가려는 것 아닐까 한다. 실제로 전술핵을 도입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외국에서 동의를 할지, 그리고 그 반대를 한국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당의 입장은 핵 배치에 반대 해왔다. 과거부터 갖고 왔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전술핵 재배치할 경우 일본도 핵무장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번에 전술핵 재배치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부인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직 당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 소통 조정관은 11일(현지시각) 한국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관련한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고 답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말했다.
 

홍석희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