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표집→전수 또 바뀌나…尹 '일제고사' 부활 예고

입력2022.10.11. 오후 2:11

文정부 '표집방식' 폐기 수순…"줄세우기 비판 뒤 숨어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미래 어두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11.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일제고사) 부활 방침을 밝혔다. 희망하는 학교들의 자율적 참여를 언급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전수평가의 사실상 부활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교육부로부터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재개는 2017년 폐지 이후 약 5년 만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1986년 도입돼 1992년까지는 일부 학생만 표집해 평가를 실시하다가 1993년부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평가로 바뀌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표집평가로 전환했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 다시 전수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는 표집평가로 다시 바뀌어 현재에 이르렀다.

'희망, 공정, 참여' 기조의 새 정부 청년정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토론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며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어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각 정부 부처에는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신설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복합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살피고,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경미하게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상정됐다. 또 농수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편안을 의결하고, 공익직불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농어촌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32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김보선 기자 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