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05. 오후 4:27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50억 클럽 특검 요구는 윤석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자초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이 추천한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부터 밝히라”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할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명시돼 민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특검 실시에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특검 후보 추천방식을 놓고 시비를 거는 모습은 참으로 쪼잔하고 억지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여당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반응했다”면서 “수사의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 검사를 정하게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특별검사의 추진은 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고 비판한다.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요구가 검찰의 부실 수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백한 뇌물죄임에도 검사 출신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면죄부용 기소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인들도 제발이 저렸는지 윤석열 대통령실, 한동훈 장관과 대검찰청,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로 무죄 판결을 비난하고 보강 수사를 외쳤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50억 클럽 연루자들의 소환 등 보강 수사 소식은 여전히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윤석열 검찰로는 검찰 고위직 출신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 국민 앞에 확인됐다. 고양이한테 더 이상 생선을 맡길 수가 없다”며 “살아있는 권력과 협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연히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는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BBK 특검 때와 드루킹 특검 때 당시 여당이 추천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라며 “민주당이 특검법안에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들을 추천한다고 규정한 것은 민주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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