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06. 오전 6:00   수정2023.03.06. 오전 6:03

가계부채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고려하면 한국의 작년 가계부채가 3000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아진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전세보증금 포함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2925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700조원 넘게 불어났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은 2017년 말 770조9000억원에서 2022년 말 1058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합하면 총 가계부채는 이 기간 2221조5000억원에서 2925조3000억원으로 31.7% 늘어난다. 한경연은 특히 2020년∼2021년 중 임대차 3법 시행 등에 따른 전세금 급등,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비 등 대출증가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통계확보가 가능한 OECD 31개국 중 4위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로 높아져 스위스(131.6%)를 제치고 OECD 31개국 중 1위로 올라간다. 주요 선진국(G5)인 영국(86.9%), 미국(76.9%), 일본(67.8%), 프랑스(66.8%), 독일(56.8%)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다.

가계의 상환여력은 취약하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소득(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등 제외)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로 통계확보가 가능한 OECD 34개국 중 6위로 상위권이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03.7%로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보다 3배 이상 커져 OECD 34개국 중 1위로 올라간다. 영국(148.4%), 프랑스(124.3%), 일본(115.4%), 독일(101.5%), 미국(101.2%)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150% 수준인 것과 대조적이다.

금리는 높아지고 있는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늘고 있는 것도 리스크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 2017년 말 66.8%를 차지했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작년 말 76.4%로 9.6%포인트 높아졌다.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이 기간 64.3%에서 75.3%로 11.0%포인트 커졌다.

이와관련해 한경연은 현재 정책당국이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 강화 등 자금공급 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출 수요를 줄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DSR 규제가 확대되자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고금리 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카드대출 상품 중 DSR 규제 대상인 카드론 증가율은 전년대비 2.3%에 그쳤지만, 규제권 밖에 있는 리볼빙과 현금서비스는 각각 19.7%, 4.3% 증가했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 가중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부채의 절대규모가 상당하고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 질적 수준은 취약하다”고 했다. 이어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의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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