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06. 오전 6:02

대한상의 502개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
개혁 핵심과제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등 꼽아

지난해 11월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오거리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파업 출정식에 참석하는 모습. [의왕=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기업 10곳 중 8곳이 정부 노동개혁이 현실화될 시 신규 인력 채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기업 경영과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 기업의 79.5%는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중심의 노동개혁이 완수되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기업 경쟁력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 신규 채용 및 고용 안정 등 채용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기업도 80.7%에 달했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 중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한 개선사항(복수응답 허용)으로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1주 → 월분기반기년)’(45.0%)을 꼽았다. 뒤이어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1개월 → 3개월)(32.9%)가 뒤를 이었다. 이어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주체 변경(16.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5.1%) ▷근로시간 기록관리 관행 정착(14.9%) ▷고소득전문직 대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0.8%) 순이었다.

다만 경제계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 연속 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해 탄력성을 둬야 제도 개혁의 실효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연속 휴식 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노사가 합의한다면 연속 휴식 시간제 대신 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른 건강권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 규정을 두는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노동개혁이 기업에 미칠 영향.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는 기업의 53.0%가 ‘합리적 노사 관계 구축’을 꼽았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1.0%),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37.1%),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15.1%)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49.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31.5%),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29.5%), 직장점거 전면금지(24.3%) 등이 뒤따랐다.

이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63.9%)와 ‘임금체계 개편’(44.2%)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어 기간제파견근로 사용규제 완화(18.3%), 저성과자 해고 경직성 완화(12.0%) 등의 순이었다.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 관련해서는 ‘근로자 안전의식·준수의무 강화’(47.0%)과 '처벌 중심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43.8%)을 핵심과제로 답했다. 이어 영세·취약사업장 중심 안전체계 구축(31.1%), 경영자 안전의식준수의무 강화(27.1%) 등을 꼽았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 선진화인데 오히려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으로 노사관계 경쟁력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운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전면금지 등과 같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노사관계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대 yeongda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