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06. 오후 12:10

해법 발표하는 외교장관 박진(왼쪽 사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인 ‘제3자 대위변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지난해 기자회견 모습. 김호웅 기자·AP연합뉴스

■ 배상 해법 제시 막전막후

찬반의견 팽팽히 맞서는 상황

윤석열 지시로 내부 논란 진화돼

대통령실 “일부국민 반발에도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

3월 일본서 정상회담 조율중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기업 참여에 얽매이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제시하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 입장 계승을 밝힌 것은 위안부·강제징용 등을 넘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한·일 관계에 주력하자는 의지를 선언한 것이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본 피고 기업들의 참여 거부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일본 기업들의 결정에 연연하지 말고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시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선 “한국 정부의 결단으로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일본 정부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찬성 의견과 “정치적 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내부 논란이 진화되고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둘러싼 양국 협의에도 물꼬가 트였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죽창가’로 상징되는 강경 모드로 일관하면서 역사적 책임은 물론 한·일 관계 미래도 외면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반발, 지지율 하락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며 “그래도 ‘미래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라고 왜 박수만 받고 싶지 않겠나. 그러나 누군가 짊어져야 한다면 본인이 해야 한다고 결심하신 것 같다”며 “정치 종교에 우선하는 국가 이성을 지킬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

한·일 양국은 윤 대통령이 3월 중하순쯤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는 셔틀 외교 복원, 양국 간 안보 경제 협력 강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건설적인 주제를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일 양국 관계의 걸림돌인 강제징용 문제가 접점을 찾으면서 ‘셔틀외교’가 복원되면 기시다 총리가 답방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에서 한·일 양국 간 관계개선을 통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5월 19~21일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수 있다.
 

김윤희 기자(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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