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07. 오전 10:31   수정2023.03.07. 오전 10:38

가상자산 활용한 5.6조 규모 불법외환송금 사건 적발
중국산 낙태약 5.7만정, 담배 밀수 443만갑 적발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류 밀수 단속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지난해 마약·위조품 밀수, 외화 환치기 등 무역경제범죄 198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무역경제범죄의 규모는 8조2000억원으로 2021년 적발액(3조2000억원) 대비 5조원이 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경제범죄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4% 감소했다. 하지만 5조6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대형 불법외환송금(15건) 사건을 적발하면서 적발금액이 15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필로폰 등 마약밀수 600억원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 6조3346억원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 7879억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 4670억원, ▲위조 시계 등 지재권 침해 5639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 214억원이다.

마약의 경우 세관 선별검사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국한 여행객이 캐리어 내부 바닥에 숨겨 들여온 필로폰 10㎏을 검거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국제 공조로 액상 케타민 6.3㎏ 밀수를 검거하기도 했다.

외환 사건의 경우 해외에서 구매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수입대금 지급을 가장한 불법 해외송금을 검거했다.

국내 판매가 금지된 중국산 낙태약 5만7000여정을 밀수입한 일당과, 해외 수출한 국산담배 443만갑을 선박을 통해 들여오려던 밀수도 포착해 검거했다.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와 잡화류를 밀수해 판매한 조직도 검거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국민 안전과 기업 권익 보호에 기여한 인천세관 마약조사1과 수사4팀(마약밀수), 조사5관 공항수사2팀(해외직구 악용), 조사총괄과 수사1팀(공공기관 부정납품),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가상자산 불법송금), 군산세관 조사심사과 수사팀(국산 둔갑) 등 5개 팀을 포상했다.

관세청은 최근 수법이 고도화하는 마약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상시 반입차단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았다. 지난달엔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고성능 첨단장비 확충을 추진한다.

불법외환·첨단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불법외환송금 근절을 위해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첨단 산업기술이 포함된 장비·제품의 불법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마약 밀수시도가 적발되고, SNS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비대면 밀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국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관세청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yhh22@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