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09. 오전 10:40

주가조작·부당협찬 의혹 등 포함... 향후 정의당과의 공조가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이은 '쌍특검'이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내에 두 개의 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며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부터 코바나콘텐츠 의혹까지 모두 포함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가격에 이뤄진 매매'라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며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이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를 기각했다. 검찰 스스로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1심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고 명시한 블랙펄 인베스트사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불법업체였다"라며 "만약 김 여사가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투자를 맡겼다면 범죄 행위 가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도 검찰은 공소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선 검찰 수사 작동하지 않아"

그는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부당 협찬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2억여 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라며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시기에 협상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금액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 콘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무엇보다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라며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독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다.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촉구드린다"라며 최근 입장을 바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정의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안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에 국회 의안과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콘텐츠 불법 후원 의혹이 담기며, 특별검사 추천 단체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이 유일하다.

이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의당과의 공조에 대해선 "어제까지 수석 간 통화를 했는데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접점을 붙이기는 쉽지 않아서 따로 (법안을) 냈다"라며 "정의당 법안과 민주당 법안이 차이가 있지만,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함께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훈(sometimes87@naver.com),남소연(newmoon@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