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09. 오후 3:17   수정2023.03.10. 오전 4:16

[5월 신용대출 인프라 개시 후 연말까지 주담대 추가...은행 간 금리 경쟁 촉진]
 

금융당국이 온라인서 한 번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5월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가동하고, 연말까지 주담대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800조원 규모의 주담대 시장도 대환대출 목록에 올려 은행간의 금리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오는 5월 개시예정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현황을 논의하고, 대환대출 대상을 신용대출에서 주담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800조원으로 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담대 시장을 대환대출 인프라로 끌어들여 은행 간의 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2월말 기준 798조6000억원으로 전체 은행 가계대출의 75.1%를 차지한다. 은행권 내에서 더 싼 금리를 찾아 대규모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되면 소비자는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굳이 오프라인으로 은행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셈이다. 다만 주담대는 등기이전·말소 등의 단계가 추가로 필요해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운영 상황을 지켜보며 대환대출 대상 추가를 검토할 예정이다. 오화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TF에서도 주담대와 유사한 전세자금대출 등의 부분도 규모나 관심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단 여기(주담대)에 집중하고, 이후에 열린 자세로 계속 접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출 대환대출 5월 가동...53개 금융사 참여, 금리 인하 효과 기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2차 회의에서 은행권·비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및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대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오는 5월부터 진행될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막바지 작업 중이다. 신용대출 실행 이후 6개월이 지난 신용대출이 대환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다.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은행 전체(19개)와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가 대부분 참여한다. 참여하는 대출비교 플랫폼의 점유율도 95%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월 평균 1조원의 신용대출 대환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참여하면서 금융서비스 간 연계,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이용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몇몇 플랫폼에서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수수료가 기존 대비 하락했다. 중개수수료 하락은 금리 인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금융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또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기존대출의 일부 정보(원리금 등)만 확인할 수 있으나 오는 5월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까지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환대출 인프라는 국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라며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참여기관 확대·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적인 소비자 편익제고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