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접고 ‘경제동맹’으로 환승

입력2022.10.13. 오전 11:43

3개 단체장 회동서 극적 합의

공동사업 발굴·예산 확보 협력

“법적 뒷받침 없어 한계”지적도

부산=김기현·창원=박영수 기자

무산 위기를 맞았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자치단체연합’이 3개 지방자치단체장의 극적 합의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 한마디로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민선 7기에 만든 부울경 특별연합을 버리고 ‘동맹버스’로 갈아탄 모습이다. 이처럼 부울경이 메가시티로 나아가기 위한 불씨를 살려냈지만,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경제동맹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가 12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만나 2시간의 난상토론 끝에 공동 입장문을 내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켜 상생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지난 4월 출범하고 내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키로 했으나 김 시장과 박 지사는 7월 취임 이후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효성이 없다”며 불참을 선언해 무산 위기를 맞았었다.

3개 단체장이 출범에 합의한 초광역 경제동맹은 기존 특별연합에서 추진하려던 초광역 사업을 수행하는 협의체라고 부산시와 경남도는 설명했다.

3개 단체장이 공동회장을 맡게 되는 경제동맹은 추진단을 구성하고 부산에 전담사무국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자체마다 각 3명씩의 담당 공무원이 파견돼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예산 확보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따라서 특별연합은 해체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연합 구성과 청사설치 등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대신 공동사업 위주로 추진함으로써 실리를 챙겨 실질적인 남부권 공동체로의 도약을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3년 이상 지방자치법 개정과 행정절차 추진으로 공을 들여온 특별연합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 박 지사가 주장해 온 완전한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울산을 제외한 부산·경남만 2026년 지방선거 때까지 추진키로 해 반쪽짜리에 불과한 데다 주민동의 및 정치권 합의, 각종 법 개정 등 난제가 수두룩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많다.

김기현 기자(ant73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