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三百一十三条【拒不执行判决、裁定罪】对人民法院的判决、裁定有能力执行而拒不执行，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제313조 [판결ㆍ재정 집행 거부죄]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을 집행할 능력이 있으나 집행을 거부하여 상황이 심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하고, 상황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회사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회사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관리인 및 기타 책임자에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Q2 “집행 능력” 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一、对下列拒不执行判决、裁定的行为，依照刑法第三百一十三条的规定，以拒不执行判决、裁定罪论处。

　　（一）被执行人隐藏、转移、故意毁损财产或者无偿转让财产、以明显不合理的低价转让财产，致使判决、裁定无法执行的；

　　（二）担保人或者被执行人隐藏、转移、故意毁损或者转让已向人民法院提供担保的财产，致使判决、裁定无法执行的；

　　（三）协助执行义务人接到人民法院协助执行通知书后，拒不协助执行，致使判决、裁定无法执行的；

　　（四）被执行人、担保人、协助执行义务人与国家机关工作人员通谋，利用国家机关工作人员的职权妨害执行，致使判决、裁定无法执行的；

　　（五）其他有能力执行而拒不执行，情节严重的情形。

1. 다음과 같은 판결 및 재정 집행 거부 행위는 형법 제313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ㆍ재정 집행 거부죄로 처벌한다.

(1) 피집행인이 재산을 은닉, 이전하거나 고의 훼손ㆍ무상 양도ㆍ현저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판결 또는 재정을 집행할 수 없게 한 경우;

(2) 보증인 또는 피집행인이 인민법원에 보증으로 제공한 재산을 은닉, 이전하거나 고의 훼손 또는 양도하여 판결 또는 재정을 집행할 수 없게 한 경우;

(3) 집행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인이 인민법원의 집행협조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집행협조를 하지 않아 판결 또는 재정을 집행할 수 없게 한 경우;

(4) 피집행인, 보증인, 집행협조 의무인이 국가기관 직원과 공모하여 국가기관 직원의 직권을 이용하여 집행을 방해하여 판결 및 재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기타 집행할 능력이 있으나 집행을 거부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