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다국적기업 최저 법인세율 15%' 승인…내년말 시행 전망

입력2022.12.16. 오전 9:28

헝가리 반대하다 우크라전 지원금 제공 조건으로 찬성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다국적 기업의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는 조세 개혁안을 공식 채택했다고 AFP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자회견하는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EU는 오늘 조세 공정과 사회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최소 과세는 경제 세계화로 인해 등장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핵심"이라고 말했다.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이 조세 개혁안은 각국 정부가 부유한 기업들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앞다퉈 세금을 인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미국과 주요 EU 국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마련된 이 개혁안을 지지해 왔으나 EU 27개국 내에서 개혁안을 시행하는 절차는 일부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차단 전술을 쓰면서 계속 지연돼 왔다.

이번 주에는 폴란드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같은 다른 관련 없는 조치를 언급하며 조세 개혁안의 공식 채택을 가로막기도 했다.

EU와 코로나19 지원금 등을 놓고 몇 달간 갈등을 빚으며 조세 개혁안을 거부해온 헝가리는 지난 12일 조세 개혁안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하는 대신 그간 동결됐던 코로나19 지원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EU 회원국들의 합의로 최저 법인세율 15% 조세 개혁안은 내년 말 EU 전역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에 대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 조세 개혁안은 내 마음에 가까운 프로젝트"라고 말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는 이 개혁안을 4년 넘게 추진해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scitech@yna.co.kr
 

이주영(scite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