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4.14. 오후 12:29 수정2023.04.14. 오후 12:30

지방정부들, 육아 수당·출산 장려금 봇물…"대책 미흡" 주장도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61년 만에 인구가 감소한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육아 수당이나 장려금을 지원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의 아기들
[시각중국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13일 상관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성도(省都) 하얼빈은 둘째 자녀 가정에 500위안(약 9만5천원), 셋째 자녀 가정에는 1천 위안(약 19만원)의 육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 보조금은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매달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0월 이후 출생한 자녀로, 하얼빈 후커우(戶口·호적)가 있어야 한다.

부부 중 한 명만 현지 후커우일 경우 보조금의 절반만 지원한다.

선양시도 지난 11일 셋째 자녀에 대해 만 3세까지 매달 500위안(약 9만5천원)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저장성 항저우는 지난 2월 둘째 자녀 가정에 5천 위안(약 95만원), 셋째 자녀 가정에 2만 위안(약 379만원)의 일회성 출산 장려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둥성 지난은 올해부터 둘째와 셋째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매달 600위안(약 11만원)의 육아 보조금 지급에 나섰다.

선전시는 지난 1월부터 첫째 자녀에게 3천 위안(약 57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3년간 매년 1천500위안(약 28만원)씩 육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신생아
[중국신문망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둘째 자녀는 5천 위안(약 95만원)의 출산 장려금과 3년간 매년 2천500위안(약 47만원)의 육아 보조금을, 셋째 자녀는 1만 위안(약 190만원)의 출산 장려금과 3년간 매년 3천 위안의 육아 보조금을 준다.

광둥성과 저장성, 베이징, 쓰촨성, 푸젠성, 산시(陝西)성 등도 출산 휴가 확대, 주택 구매 담보대출 금리 인하 혜택, 육아 수당 지급, 유치원 경비 보조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도입했다.

다만 지방정부들의 장려책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자녀 한 명의 유치원 비용만 해도 3천 위안 이상인 데 지원금 받으려고 자녀를 낳겠느냐"며 "인구 감소를 막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작년 출생 인구는 956만 명, 사망 인구는 1천41만 명으로, 85만 명이 감소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이다.

pjk@yna.co.kr
 

박종국(p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