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태양광 시장, 中 빠지고 한국·동남아 경쟁↑···"국내 지원 절실"

입력2022.10.17. 오전 6:00  수정2022.10.17. 오전 6:01

/표=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미국 태양광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세제지원 등 국내 태양광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단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7일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 및 쿼터(수량제한) 조치를 취해왔다. 올해부터는 신장지역의 강제 노동을 이유로 해당 지역 제조품 및 부품을 사용한 제품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시켰다. 신장 지역은 2020년 기준 전세계 폴리실리콘의 45%를 공급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모듈의 주요 원재료다.

보고서는 이같은 금지 조치에 따라 미국의 태양광 관련 품목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은 크게 감소, 그 자리를 한국산 및 동남아시아산이 대체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품목 수입 비중은 2011년에서 2021년 사이 셀은 42.6%에서 0.2%로 급감, 모듈도 59.1%에서 0.4%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한국산 태양광 품목 수입 비중은 셀은 1.9%에서 478%로, 모듈은 1.1%에서 7.6%로 늘었다. 또 동남아 4개국(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산 태양광 품목 수입비중도 셀은 0.1%에서 45.4%로, 모듈은 12.6%에서 84.8%로 급증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미국 내 공장 설치 및 생산 등 요건 충족시 관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미 주거용-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인한 우리 기업들 수혜가 기대된다는 판단이다.

미국은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의 최대 수출처다. 한국의 태양광 셀-모듈의 대미 수출 비중은 2021년 셀의 경우 68.3%(2억4000만달러), 모듈은 65.3%(4억7000만달러)다.

이날 보고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로 인해 미국 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망은 IRA 시행 이전 45GW(기가와트)에서 2030년 105GW 수준으로 대폭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태양광 제조시설 부문 세액공제 조항(Section 45X)도 신설돼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등 제품의 단위생산당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고서는 제조 세액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생산설비 증설을 위해선 인건비 등 생산비용, 운영기간, 제품 단가 전망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 현지 증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국이 11월 말 발표 예정인 중국산 셀·모듈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서 중국의 우회수출이 인정되는 경우,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단 기대감도 제시됐다.

단 미국 내 태양광 설치·발전 기업들이 공급부족을 우려해 동남아산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수입확대를 희망하고 있어 우회수출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동남아산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공존한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IRA 내 세제 혜택으로 미국 태양광 산업도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며 "이를 기회로 삼아 우리 기업들이 미국 등 글로벌 태양광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세제지원 등 국내 태양광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