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 워싱턴 특파원단 공동취재단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를 한국에게 적용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FTA를 체결한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하려는지가 아직은 불확실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커틀러 부회장은 미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통상 전문가로, 2006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수석대표였다.
 
앞서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저지의 별장으로 경제 참모들을 불러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구체적인 관세율은 베일에 가려 있었지만,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개적으로 '10% 관세'를 주장해 그렇게 굳어지는 분위기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예외로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이렇다할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다자주의 교역 체제에 정말로 큰 피해를 줄 것"이며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데 필요한 동맹과 파트너의 협력을 얻는 게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담당보좌관을 지낸 대니얼 프라이스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추가 보편적 관세로 인한 비용은 미국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부담할 것이고, 동맹국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며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이라고 평가절하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지난번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동맹국들에게 악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했을 때, 한국과 일본 같은 다수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은 그가 곧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수출에 대한 보복을 자제했다"며 "이번에는 그런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웬디 커틀러 ASPI 부회장은 "이번 미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든 경제안보를 강조하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중국과 경제를 더 디커플링(분리)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금은 사람들이 디커플링을 디리스킹이라고 부르지만 트럼프 집권시 디커플링을 다시 논하게 될 것"이라며 "디커플링 노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디커플링은 미·중 경제 관계의 근본적 단절을 의미하는 용어로, 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관련해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통제를 할 뿐 경제 관계 전체를 단절할 의도가 없다며 '탈위험'을 뜻하는 '디리스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