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상하이세무 푸둥세무

    수출 세금 환급 업무 중 서류 비안 작업이 중요하며, 수출기업이 서류 비안으로 인한 세금 관련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수출화물의 세금 환급 및 면제 관리의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4가지 이슈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비안 서류에는 어떤 것을 포함합니까?

    1. 수출기업의 매매계약은 수출계약, 대외무역종합서비스계약, 대외무역기업 구매계약, 생산기업이 비자체생산품을 수매하여 수출하는 구매계약 등을 포함한다.

    2. 수출화물의 운송서류에는 해상선하증권, 항공운송장, 철도운송장, 화물운송증빙서류, 우편영수증 등 운송인이 제시한 화물증빙서류, 수출기업이 운임을 승낙한 국내운송증빙서류, 수출기업이 비용을 승낙한 국제화물 운송 대리 서비스 비용증빙서류 등이 포함된다.

    3. 수출기업이 기타 단위에 위탁하여 통관하는 증빙서류에는 위탁통관협의서, 위탁통관단위가 발행한 대리통관서비스비용 영수증 등이 포함된다.

    [팁] 납세자가 상기 증서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내용 또는 작용을 가진 기타 자료로 증서를 비안할 수 있다.

   

    정책 근거

     《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便利出口退税办理 促进外贸平稳发展有关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22年第9号）

 

비안 서류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납세자는 수출 환급(면제) 신고 후 15일 이내에 비안 서류를 잘 보관하고, 환급(면제) 신고 시간 순서에 따라 수출 환급(면제) 비안 서류 목록을 작성하고 서류 보관 방식을 명기하여 세무기관의 심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안서류는 수출기업이 보관하며,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보존기간은 5년이다.

    종이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수출 환급(면제) 비안서류 목록에 비안서류 보관장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정책 근거

    《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便利出口退税办理 促进外贸平稳发展有关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22年第9号）

 

비안 서류를 디지털화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하다. 납세자는 스스로 종이화, 영상화 또는 디지털화 방식을 선택하여 상술한 비안서류를 보관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규정에 따라 비안서류를 검사할 때, 납세자가 요구에 따라 영상화 또는 디지털화 비안서류를 종이화 비안서류로 전환하여 검사에 대응할 경우, 종이화 서류에 기업 인장을 날인하고 원 데이터와 일치함을 서명하여야 한다.

   

    정책 근거

        《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便利出口退税办理 促进外贸平稳发展有关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22年第9号）

 

규정에 따라 서류 비안을 진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결과

 

1.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규정에 따라 서류 비안을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출화물의 거래방식 특성으로 인하여 기업이 관련 비안 서류가 없는 상황을 제외한 수출화물은 세금 환급 및 면제를 신고할 수 없으며, 면세 정책을 적용한다. 이미 세금 환급과 면제를 신고한 경우, 마이너스 신고로 기존 신고를 차감한다.

   

    정책 근거

        《国家税务总局关于<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管理办法>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12号）第五条第（八）项

 

2. 수출기업이 허위 비안서류를 제출한 화물은 증치세 환급과 면세 정책을 적용하지 않으며, 내수 화물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다.

   

    정책 근거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政策的通知》（财税〔2012〕39号）第七条第（一）项

 

3. 수출기업과 기타 단위가 하기 행위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2,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2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수출화물의 세금환급과 면제 관련 장부, 증빙서류, 자료를 규정에 따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② 규정에 따라 비안서류를 제본,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정책 근거

        《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24号）第十三条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第六十条

 

4. 수출기업과 기타 단위가 세무기관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수출화물의 세금 환급 면제 장부, 증빙,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수출기업이 허위 비안 증빙을 제공한 경우 세무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책 근거   

        《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24号）第十三条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第七十条

 

5. 1류, 2류, 3류 수출기업이 관련 수출 환급 및 면세 장부, 원시 증빙, 신고 자료, 비안 증빙의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출기업 관리 유형은 4류로 조정하여야 한다. 1류, 2류 수출기업이 세무기관의 수출환급 및 면세 관리에 협조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수출환급 및 면세 증빙 및 비안서류를 수집, 제본, 보관하지 않은 경우 수출기업 관리유형을 3류로 조정하여야 한다.

 

    정책 근거

        《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修订后的<出口退（免）税企业分类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46号） 第十三条

   

     수출 세금 환급 업무가 있는 기업은 상술한 비안 서류 요구와 대조하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비안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