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냄새 못 맡는다'…"탐지견은 필로폰 등 6종 냄새만"

입력2022.10.17. 오전 9:31  수정2022.10.17. 오전 9:40

민주 양기대 "첨단기술 적용 새로운 통관체계 구상해야"

사진 : 연합뉴스
마약 밀수 단속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마약 탐지견이 최근 급증하는 신종 마약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관세청이 단속한 마약밀수 총 3,332건 중 4분의 1이 넘는 27%가 마약 탐지견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약 탐지견이 탐지할 수 있는 마약 종류는 대마·해시시·코카인·헤로인·메스암페타민(필로폰)·MDMA 등 6종뿐입니다.

국내 마약류 밀수 규모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의 비중이 크긴 하지만, 신종 마약 밀수는 2019년 44㎏에서 2020년 21㎏, 2021년 143㎏ 등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물뽕'으로 불리며 성범죄 악용되는 GHB의 경우 2021년 한 해 적발량만 29㎏에 달했습니다.

마약 탐지견은 특성상 양성 및 운용에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지만, 신종 마약에 취약하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 세관은 현재 마약 탐지견 총 39마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탐지견 한 마리를 양성하는 기간은 최장 2년에 달하고, 훈련소에 입소해서 최종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50% 안팎입니다. 전담 육성 및 운영 인력에 사육비·시설유지비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 8억 4,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양 의원은 "마약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유통량도 많아지는 가운데 단속 방법과 감시기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통관체계를 구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