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29. 오후 8:11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첫 세션 모두 연설에서 "취임 직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를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직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를 강조해왔다"며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첫 세션 모두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온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저는 이번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라며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한국과 더불어 미국·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가 공동주최국이다. 정상세션인 본회의는 29일에 화상으로, 30일에는 장관급 세션 지역회의가 대면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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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열(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