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미국의 반도체 법에 따른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보조금 지원 방안이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역시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양국간 관련 협의를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한국 기업의 보조금 지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반도체 생산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은 개별 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다.
한국 기업 중에는 텍사스주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70억달러(약 22조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가 현재 상무부와 보조금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기업인 인텔의 경우 100억달러(약 13조3550억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법 재원 한계로 삼성전자가 받는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2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한국 기업의 보조금 문제와 관련, “현재로는 받는 것은 분명한데 그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곧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월 말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원 규모에 대해서 미국 측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본부장은 한미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논의와 관련, “반도체 장비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한미간 그동안 협의가 돼 온 상황”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가 2월부터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관련해 체계화된 대화를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는 정기적으로 수출 통제 관련 협의가 있다”라면서 “다자도 있고 양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논의가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통제 수준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바뀌고 할 것인가는 (미국이) 우리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을 서로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15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FTA 이행 현황과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그는 미국 백악관을 포함한 행정부, 의회, 주요 싱크탱크 및 로펌 관계자 등과도 만날 계획이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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