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3월 19일, 중국 국무원은 ‘고수준 대외개방 추진 및 외자유치 확대 행동방안’을 발표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는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경영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시

- ‘방안’은 5개 분야, 24개 조치로 구성됐으며 ▲외자진입 규제 완화, ▲내외자 동일 원칙하에 정책 지원 강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해외 기업가 입국 편리화, ▲경제무역 규칙 수준 제고 등이 골자

- 국내외 경제 회복 둔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등으로 2023년 중국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전년 대비 13.6% 감소한 1,633억 달러*를 기록

* 중국 상무부는 작년 8월부터 공식 통보 없이 FDI 월간 수치나 달러화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2023년 실제외자사용액(=외국인 직접투자와 자본 등 간접투자를 합친 금액)이 전년 대비 8% 감소한 1조 1,339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2023년 달러화 수치는 국가통계국이 통계포털에 의례적으로 연간 수치만 기재함

- 외국인 직접투자가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기존대로 내외자 동일 원칙하에 법제도·시장체제 정비, 경영환경 개선에 무게를 두고 고수준 개방을 실현한다는 방침

출처: KOTRA

 

中, 고수준 외자유치 확대 행동방안 24개 조항 발표 (3.19 국무원)

 

외국인 투자는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참여하고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더 크게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새로운 발전 개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구현해야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 두 가지 큰 국면을 더 잘 조정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며, 우리나라의 초대형 시장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외국 자본의 중국 내 발전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하며, 무역 투자 협력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정 및 배치를 이행하기 위해, 이제 다음과 같은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1. 시장 접근 확대 및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 수준 향상

 

(1) 외국인 투자 접근 제한 부정적 목록을 합리적으로 축소한다. 외국인 투자 접근 전 국민대우 플러스 부정적 목록 관리 체제를 완비하고, 제조업 분야의 외자 접근 제한 조치를 전면 취소하며, 통신, 의료 등 분야의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접근을 완화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동 등 자유무역 시험구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전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과 응용 등 분야에서 시범 개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보 서비스(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 한정) 등 분야의 개방 조치가 자유무역 시험구에서 더욱 잘 이행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은행 및 보험 분야에서 외국 금융기관의 접근을 확대한다. 안전, 효율, 안정성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기관이 법에 따라 은행 카드 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업 연금 보험, 건강 보험 등 산업 개방을 심화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 전문 보험 기관이 국내에 투자하여 보험 기관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의 업무 범위를 확장한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자본 시장에 참여하는 관련 절차를 최적화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중국 채권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합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규정에 따라 국내 채권 인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더 많은 외국 은행이 국채 선물 거래 시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5) 자격을 갖춘 해외 유한 파트너의 국내 투자 시범을 심층적으로 실시한다. 자격을 갖춘 해외 유한 파트너 시범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을 갖춘 해외 유한 파트너가 관리하는 기업 및 펀드가 등록 자본, 주주 등에 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며,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사모 투자 펀드 서비스 사업 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가 사모 펀드를 설립하고 법에 따라 다양한 투자 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2. 정책 강도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력 향상

 

(6) 외국인 투자 산업 목록 및 외자 프로젝트 목록 확대한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 목록은 선진 제조업, 고신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분야를 지원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중서부 지역 외자 투자 우위 산업 목록은 기초 제조업, 적용 기술, 일상 소비 등 분야를 지원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집적 회로, 생명 과학 의학, 고급 장비 등 분야의 외자 프로젝트가 주요 및 중요 외자 프로젝트 목록에 포함되도록 지원하며, 관련 지원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 세제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 목록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용 장비의 관세 면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국 채권 시장 등 금융 시장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에게 관련 세제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8)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시장 원칙에 따라 금융 기관이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프로젝트에 우수한 금융 서비스 및 자금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투자 기업이 국내에서 인민폐 채권을 발행하여 국내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경을 넘는 무역 투자 환율 관리 용이화 정책을 진행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의 환율 거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9) 에너지 보장을 강화합니다. 에너지 소비 총량과 강도 조절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화석 연료 소비를 중점적으로 통제하며, 원료 에너지 소비와 비화석 에너지 소비를 에너지 소비 총량과 강도 통제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여 외자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요구를 동등하게 보장한다. 녹색 인증 거래 및 지역 간 녹색 전력 거래를 촉진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의 녹색 전력 수요를 더욱 충족한다.

(10) 중서부 및 동북부 지역이 산업 이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서부 및 동북부 지역이 지역 비교 우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제조업 기업의 토지, 에너지, 인력, 물류 등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지역에 맞게 개발한다. 중서부 및 동북부 지역에서 중요 개발 구역을 계획하고, 동부 지역과 협력하여 외국인 투자 산업 이전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 소개, 간부 교류, 수익 공유 메커니즘과 실행 규정을 수립 및 구축한다.

 

3.공정 경쟁 환경 최적화 및 외국 투자 기업 서비스 강화

 

(11) 공정 경쟁을 위반하는 행위와 정책 조치를 정리한다. 운영 주체가 제기한 정부 구매, 입찰, 자격 허가, 표준 제정, 보조금 등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차별 행위를 적시에 처리하고, 책임 주체에게 통보하고 기한 내에 개선하도록 합니다. 국내외 자본 기업이 제조한 표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균등하게 대우하기 위해 정부 구매 활동에서 국내외 자본 기업의 제품에 동일한 대우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내 제품 표준을 신속하게 제정한다. 통일 시장과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정책 조치를 철저히 정리한다.

(12) 입찰 제도를 완벽화한다. 입찰 및 입찰 법 개정을 가속화한다. 입찰 분야에서 돋보이는 문제에 대한 전담 대응을 조직화하고, 운영 주체가 강력히 제기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각종 소유권 기업이 입찰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한을 제거한다. 입찰 분야에서 공정 경쟁 검토 규칙을 제정하고, 공정 경쟁 검토를 강화하며, 공정 경쟁을 배제하는 정책 파일을 발표하지 않도록 한다.

(13) 표준 제정에 공정하게 참여한다. 외국 투자 기업이 동일한 조건으로 선진 제조, 엔지니어링 재료, 정보 통신 등 표준화 기술 위원회 또는 관련 표준화 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에 따라 표준 제정 및 개정 작업에 평등하게 참여합니다. 국가 표준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여 표준화 작업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인다.

(14) 행정 감사 과학화 수준을 높인다. 행정 감사 공시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행정 검사 사항 목록을 엄격하게 실행하며, 중복 검사를 엄격히 피하고, 부적절한 행정 감사 행위를 즉각 정정하고, 원격 감시 및 경고 예방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비 현장 감시를 점진적으로 실시한다.

(15) "투자 중국"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주요 전시회 플랫폼을 활용하여 "투자 중국" 핵심 투자 촉진 활동을 개최하고, 해외 투자자에게 우리 나라의 우수한 경영 환경과 투자 기회를 모든 면에서 보여준다.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주재지 외교 공관 경제 기관의 역할을 발휘하여 지역 "나가기" 및 "들여오기"를 지원하고, 상설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실시한다. 국제 산업 투자 협력 대응 행사를 조직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의 협상과 계약을 촉진한다.

(16) 외국 투자 기업 서비스를 강화한다. 외자 기업 원탁회의 등의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 투자 기업, 외국 상공회의 소, 국제 기구와의 상시적인 교류를 심화하고, 각종 이해 관계자의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급 외국 투자 기업 불만 사항에 대한 부서 간 조정 메커니즘을 완벽화하고, 외국 투자 기업과의 직접 연락 매커니즘을 개선하여 의사 소통 채널을 유창하게 하고, 외국 투자 기업이 제기한 문제와 합리적인 요구를 즉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외국 투자 정보 보고 제도를 실행하고, 부서 간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부서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외국 투자 기업에게 반복 보고를 요구하지 않는다.

 

4. 혁신 요소의 유동성을 촉진하고 내외资 기업의 혁신 협력을 촉진

 

(17) 외국인 투자 기업과 본사 간 데이터 흐름 지원: 데이터 국경 간 안전 관리를 규범화하고, 데이터 해외 이전 안전 평가, 개인 정보 해외 전송 표준 계약 등록 등 관련 작업을 조직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의 연구 개발, 생산, 판매 등 데이터의 국경 간 안전하고 순서 있는 흐름을 촉진한다.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의 국경 간 데이터 이전 표준을 마련하고, 헝친 광둥-마카오 깊은 협력 구역, 천하이 심천-홍콩 현대 서비스 산업 협력 구역 등 주요 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홍콩 및 마카오 기업의 데이터 국경 간 흐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경 간 데이터 흐름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탐색하며,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내 데이터의 편리한 흐름을 안정적으로 촉진한다.

(18) 국제 상업 인사의 이동 편의 제공: 외국인이 중국 비자를 신청할 때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관리자, 기술자 및 동반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비자 입국 유효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합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항공 허브의 국제 항공편 수를 빠르게 회복하도록 촉진한다.

(19) 외국인의 중국 내 근무 및 거주 허가 관리 최적화: 외국인의 중국 내 근무 허가 및 근무 관련 거주 허가 절차를 최적화하고, '한 곳에서 접수, 병렬 심사' 방식을 채택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 메커니즘을 형성합니다.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으로 유치한 외국인 인재가 중국에서 근무, 체류, 영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20) 국내외 기관의 혁신 협력 지원: 새로운 상황에서의 국제 과학기술 협력 계획을 깊이 있게 시행하고, 중국 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 외자 연구개발 기관, 다국적 회사가 국가 중점 연구개발 계획, 국가 과학기술 주요 특별 프로젝트 등 국가 과학기술 계획 프로젝트에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5.국내 규제를 개선하고 국제 고수준 경제무역 규칙에 더 잘 연결

 

(21)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국제 고수준 지식재산권 규칙에 맞추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완성하고,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며, 영업 비밀 보호 제도 구축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작업 계획을 심층적으로 시행한다. 핵심 영역과 주요 고리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도를 높이고,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강도를 높이며, 해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단호히 처벌하고 억제한다.

(22) 데이터 국경 간 이동 규칙을 개선. 중요 데이터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정의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전면적으로 깊이 참여하여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칙 구축을 가속화한다.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 회원국과 데이터 국경 간 이동 시범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주요 경제 무역 파트너 국가 및 지역과 데이터 국경 간 이동 협력 메커니즘을 신속히 구축하여 다층적 글로벌 디지털 협력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촉진한다.

(23) 고수준 경제무역 협정 협상 및 이행을 적극 추진.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 및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규칙, 규제, 관리, 표준에 따라 국내 관련 분야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일부 고수준 경제무역 규칙을 내륙과 홍콩, 마카오 사이의 더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 구축에 관한 협약에 통합한다. 더 많은 국가 및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고수준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24) 국제 고수준 경제무역 규칙 시범 대응을 강화. 국가 서비스 산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 구역의 개방 선도 역할을 발휘하고, 산업 발전 수요와 정확히 연결하여 국제 고수준 경제무역 규칙과 연계된 서비스 산업 개방 체제를 선도적으로 구축하며, 적시에 서비스 산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 지역에서 단계별로 대응한다. 조건이 있는 자유무역 시험구 및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국내 상황에 기반하여 국제 고수준 경제무역 규칙에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무역 국내 규제, 투자 용이화, 디지털 무역 등 분야의 협상 성과를 선도적으로 탐색하고 시행한다.

 

각 지역 및 부서는 당 중앙 및 국무원이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데 관한 방침 요구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각 지역은 환경 조성과 서비스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실제로 관심을 가지는 문제를 돌파구로 삼고,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의 발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야 합니다. 각 부서는 각종 업무를 신속하게 세부화하고, 일정과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조치의 효과적인 실행을 촉진해야 합니다.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함께 지도 및 조정을 강화하고, 각종 정책 실행 효과를 추적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시기에 경험을 요약하고 확산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사안은 적시에 당 중앙 및 국무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