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4.27. 오전 9:19

창업 독려하고 보조금 확대
고용창출 기업 목록 작성도 지시중국이 경제 흐름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는 실업률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20%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는 정책 방향도 내놨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내각인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고용안정 정책 및 민생 발전 조치 최적화와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고용 창출 역량이 큰 산업 및 기업이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핵심 취업 계층을 흡수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회보험 패키지 및 각종 보조금 정책 등이 담겼다. '5% 안팎'의 경제성장률과 '1200만명 안팎'의 고용 규모를 올해 목표치로 내놓은 상황에서 지난달 말 청년(16~24세)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9.6%에 달하자 정부가 본격 나선 것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촉구한 것이다. 판공청은 이번 발표에서 "금융기관은 고용인 수가 많고, 일자리 안정 효과가 좋다"면서 "또한 실물경제와 중소기업 대출 실행 등을 통해 고용 안정과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이 통제된다는 것을 전제로 대출 승인 과정을 최적화하고, 대출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신용대출 지원도 늘려야 한다"면서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는 대출 갱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각 지역에는 일자리 창출 역량이 큰 산업 및 기업을 목록으로 만들어 분류하고, 각각 고용 서비스 담당자도 배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판공청은 "중앙 정부의 사회보장 보조금, 취업보조금, 직업훈련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이행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지방 정책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창업을 통한 고용 증대도 노린다. 이번 발표에서 판공청은 "대학 졸업생, 농민공(도시로 이동해 일자리를 찾는 지방 출신 구직자) 등 그룹의 창업 수요에 맞게 저위험 창업 프로젝트를 만들고 맞춤형 비즈니스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서 "창업 보증 대출, 이자 할인 등을 시행하고 보증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유기업의 채용 규모를 확대하도록 각 지역이 지원하고, 채용 확대에 필요한 비용은 올해 일회성으로 증자할 수 있도록 했다. 졸업 당해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했거나 등록 실업 상태인 16~24세 청년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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