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4.06. 오전 8:34

재정 여력 보완 및 경기 하방 위험 대응
“5년간 R&D 4.5조원 투자…핵심기술 확보”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6600원→3200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6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규 민자사업 발굴과 더불어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 목표인 4조3500억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의 참여유인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일례로 행정복합타운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로 확장·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해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역시 줄이기로 했다.

사업 제안 시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비용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 등은 민자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대 주력 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 ‘조선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등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 R&D 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50조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상 세부 기술을 신속히 지정·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국내 조선사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높은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자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추 부총리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에 따라 우리 수출도 회복되는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자동차·2차전지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해 작년 10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지난달 수출 감소 폭은 전월(-7.5%)보다도 더욱 확대됐다.

특히 대중 수출이 1년 전보다 33.4% 줄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조선 등 주력 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하도록 핵심 기술 연구개발(R&D)·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참여 유인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