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쌍방울 의혹 vs 야,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난타전(종합)

입력2022.10.18. 오후 5:42   수정2022.10.18. 오후 5:5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노만석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신재현 기자 = 여야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성남FC 관련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대북지원 의혹 관련해선 문재인 정권 연루설까지 제기하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NSN 주가조작 사건과 허위 이력 의혹 등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이날 피감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 횡령,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쌍방울이 임직원 60여명에게 1인당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달러나 위안화를 주면서 중국으로 수십 차례 갖고 나가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검찰발 보도를 언급하며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것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형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쌍방울 그룹의 경영진의 비리와 관련 범죄에 대해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달러 또는 위완화 밀반출 부분은 기소가 안 돼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검사장이 "수사 내용과 범위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쌍방울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커넥션 의혹'을 거론하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외환거래법 위반이기도 하고 국가보안법상의 문제도 생긴다"며 수사 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도 쌍방울 임원들의 중국 방문이 집중된 시기인데 이 때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기로 돼 있었고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기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초청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며 "이런 여러가지를 고려해 철저해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오후 질의를 통해선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언급하며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이재명 대표는 소환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수진 의원은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20억원 대납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사실 아니지 않느냐"며 "수사중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주형 수원고검 검사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18. mangusta@newsis.com

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차단하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허의 이력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과거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작전 세력과 절연 했다' 이렇게 말할 때 도이치모터스 뿐만 아니라 한 10여가지 주식을 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이치모터스하고 방금 말한 NSN 주식 두 개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주가 조작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이 국민적 의혹으로 있다"며 "이런 내용에 대해 들은 바나 생각한 바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를 담당하는 거나 수사팀 입장에서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라며 "좀 더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동민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다"며 "권력 출범 이후에도 대단히 많은 여러 가지 비리와 관련된 추문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 법과 원칙이 동일한 잣대가 아니라 편파적이고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는 의심에 대해 국민들을 납득시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인숙 의원은 "지난달 경찰청에서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 의혹을 불송치 결정했는데 고발인이 이의신청해서 중앙지검에 배당돼 있다"며 "이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쌍방울 사건 관련 이재명 대표 대납 20억 보도는 결국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음에도 그로 인한 배상자의 명예 훼손이라든가 국민이 사실에 대한 다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분열되는 계기가 되니까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두둔했다.

박주민 의원도 검찰이 이 대표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보기에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지율 기자(jool2@newsis.com)신재현 기자(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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