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50만유로 이상 투자자 대상
금융위기 극복위해 최근 10년간 시행
1만명 비자 혜택…러시아·중국인 집중
테러·탈세·부패 우려에 부동산 가격도↑
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페인 정부가 50만유로 이상 외국인 부동산투자자에게 제공한 특별비자 제공 조치를 폐지한다고 보도했다.
스페인정부는 지난 2013년 유럽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 정책을 펴왔다. 다만 유럽은 2022년 이 정책을 펼친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에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안보 위험, 부패, 돈세탁,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는 이른바 황금비자를 폐지했다.
스페인은 이 같은 문제에 더해 치솟는 주택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황금비자를 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주택이 투기사업이 아니라 권리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주택에 대한 투기적 투자는 재앙을 초래하고 무엇보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모델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황금비자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대부분 러시아인과 중국인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투명성기구 스페인지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황금비자 약 1만개가 발급됐으며 이중 중국인이 2700개, 러시아인이 1100개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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