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4.17. 오전 11:39

수석비서관회의서 지시... 취임 1주년 앞두고 '노동개혁' 강력 추진 의지 재차 드러내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지시를 내놨다. 최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을 계기로, '노동 개혁'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입건 사례는 노동 당국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처음 사법 처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천명한 뒤, 그 중 '노동 개혁'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면서 "노조 회계의 불투명, 산업현장의 고용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히 대처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창재(yoocj@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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