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모델 한해 대중국 수출 규제 검토
첨단 반도체의 대(對)중국 수출길을 봉쇄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통제 대상을 첨단 인공지능(AI) 모델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됐다. 현재는 오픈AI 같은 AI 개발사들이 거대언어모델(LLM)을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누구에게 판매되는지를 정부가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국 기업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AI 모델이 미·중 갈등의 새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 현실화 땐... 중국, 오픈소스 AI만 접근 가능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진보된 AI 모델 주변에 가드레일을 배치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미국과 AI를 보호하려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상무부는 비공개 AI 모델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AI 모델은 크게 오픈소스(Open Source·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소스 코드나 설계도를 누구나 접근, 열람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하는 것) AI와 원천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 클로즈드소스(Closed Source) AI로 나뉜다. 오픈AI의 GPT-4나 구글 제미나이, 앤스로픽 클로드 등 많은 AI 모델이 클로즈드소스 AI에 해당한다. 상무부가 고려 중인 규제안은 이들 클로즈드소스 AI의 수출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현실화할 경우 중국 국적의 기관, 기업 등은 오픈소스 AI에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로이터는 AI 모델 수출 통제의 근거는 지난해 발표된 AI 행정명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일정 수준을 뛰어넘는 AI 모델의 경우 개발 계획과 안전 테스트 등의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까지 나온 AI 모델들은 수출 통제 대상이 되지 않고, 앞으로 나올 모델들에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 수출 통제는 AI 모델 자체에만 해당하며, AI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챗GPT 같은 제품까지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대선 누가 이기든... 대중 규제 강경해질 것"
미국 정부가 AI 모델에 대한 수출 규제를 검토하는 건 중국에 넘어갈 경우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간 연구원들은 미국의 적들이 AI 모델을 이용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거나 심지어 강력한 생화학 무기를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같은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는 AI 개발에 쓰일 수 있는 첨단 반도체나 제조 장비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일본·네덜란드 등 동맹국들도 규제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사양이 낮은 칩에 대해서도 수출을 추가로 금지했다. 미국의 강력한 통제에도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놓는 등 발전을 이어가는 듯하자, 갈수록 통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인텔과 퀄컴에 내줬던 중국 화웨이 대상 반도체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중국 수출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급기야 이미 내준 승인까지 철회한 것이다.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압박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컨설팅업체 비콘글로벌전략의 수출 통제 전문가 메건 해리스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중국 기술 문제에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중국에 대한 더 강경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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