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미국의 중국 배제는 예고된 조치"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초청 행사 중 발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하와이 원주민·태평양 제도 주민(AANHPI) 유산의 달'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 "내 전임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는 일부만을 위한 나라를 원하지만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미국을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05.14. /사진=민경찬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를 포함한 핵심 부품과 광물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업계는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흑연의 탈중국화 시계가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예고됐던 일인 만큼 계획대로 준비한다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붙는 기존 25%의 추가 관세율을 10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부품 관세는 올해 7.5%→25%로 올라간다. 배터리 관련 주요 광물에 대한 관세율은 현재 0%에서 올해 25%로 상향되고, 현재 관세가 0%인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은 2026년에 25%의 관세가 붙는다.

미국이 관세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장벽을 쌓으며, 국내 배터리 3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배터리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이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생산세액공제(AMPC)를 챙기기 위해 북미 현지에 공장을 두고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미국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관세가 부과되면 배터리 가격이 오르게 된다.
 

배터리 3사 북미 공장 예정/그래픽=윤선정업계는 이번 조치가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예고된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미 정부는 차량당 7500달러(약 1025만원)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핵심 광물은 내년부터 중국 등 해외 우려 기관(FEOC)에서 조달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국산 부품·광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배터리 3사는 사실상 내년부터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중국산을 제외해야한다는 일념으로 공급망 다각화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2년의 유예기간을 얻었던 흑연의 탈중국화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 2026년 말까지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완성차·배터리 업계가 중국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흑연의 경우 빠른 전환이 어렵다고 호소한 결과다. 2026년부터 중국산 천연흑연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 예고되며, 에너지밀도와 충전속도 개선한 인조흑연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관세로 인한 배터리 가격상승이 무의미하단 시각도 있다. 국내 배터리사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에도 똑같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 결과적으로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영향이 없단 것이다. 중국은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원료와 소재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전세계 기업들이 당장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배터리 3사는 중국 배터리에 대한 장벽이 높아진 타이밍을 이용해 북미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혜택을 제한하는 것에 더해 관세까지 부과되며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중국의 보복정책이 더해질 수 있는만큼 원료 확보에 일시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그간 꾸준히 공급망 변화를 준비해온 국내 업계에게는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