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4.24. 오전 9:48

"韓, OECD 국가 중 자유도·삶의질 낮은 수준…규제개선·노동개혁 필요"

그래픽 : 한국경제연구원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도가 높아질수록 경제 성장이 촉진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화되며 국민 삶의 질도 오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자유시장경제가 성장·CSR·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 자유도가 총요소생산성(노동·자본 등 직접 투입 요소 외에 경영혁신·기술개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경연이 실증 분석한 결과, 경제 자유도가 1% 높아지면 총요소생산성은 0.13% 오르고, 국내총생산(GDP)은 0.3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자유도란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0∼10점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높을수록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개입이나 규제가 적다는 것을 뜻한다.

한경연은 지난 반세기 국내 경제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경제 발전 동력이 민간으로 이동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자유도는 1970년 5.49에서 2020년 7.42로 올랐다. 이 기간 민간 지출은 73조 7000억 원에서 1315조 8000억 원으로 오르면서 같은 기간 정부 지출 증가분 385조 9000억 원(26조 5000억 원→412조 4000억 원)의 3.2 배에 달했다. 국민 경제활동참가율도 57.6%에서 62.5%로 4.9%포인트 높아졌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나타내는 한국ESG기준원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B+ 이상을 받은 기업은 2011년 전체의 13.8%(92개 사)에서 2022년 31.9%(246개 사)로 2.3배 늘었다.

또 국내 대기업의 사회공헌 총지출 규모는 2000년 7061억 원에서 2020년 2조 6123억 원으로 20년간 3.7 배 증가했다. 평균 지출액은 2000년 36억 6000만 원에서 2020년 136억 8000만 원으로 많아졌다.

한경연은 경제 자유도가 높아지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촉진돼 국민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경제 자유도 기준 상위 10개국과 하위 10개국의 경제 자유도·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 두 지표 간에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80)가 있었다.

한경연은 자유로운 민간 경제활동이 보장되면 인적·기술 혁신 촉진 등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1인당 GDP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2021년 OECD 회원국의 경제 자유도는 1인당 GDP와 비례(상관계수 0.4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경연은 한국의 경제 자유도가 OECD 38개국 중 26위이며, 삶의 질은 32위로 여전히 낮다면서 경제 자유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분석에는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에서 발표한 2002∼2019년 세계 114개국 경제 자유도와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UC데이비스)·네덜란드 흐로닝언대에서 공동 집계한 국제 통계 '펜워드 테이블' 데이터가 활용됐다.
 

이주환 기자(jhwa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