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20일(현지시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양쪽의 최고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칸 검사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ICC 전심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지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AP통신은 ICC가 네타냐후와 하마스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곧 발부할 것으로 전망했다.

칸 검사장은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이 고의적 및 전범 살인,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ICC 조약인 로마 규정 다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생존자와 목격자 인터뷰, 영상·사진·오디오 자료, 위성 이미지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의도적이며 체계적으로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7일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최소 245명의 인질을 붙잡았다는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의 인질 강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있다고 봤다.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AP 연합뉴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터무니없는 결정"이며 "이스라엘에게 자위권의 기본권을 부정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네타냐후는 성명에서 또 하마스 무장세력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 고위관리인 사미 아부 주흐리는 로이터 통신에 "하마스 지도자 3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형자와 희생자를 동일시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을 말살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으로 개인과 지도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설 국제 법원이다.

국가원수급으로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등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신병 확보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각 나라가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없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국제사회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