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美 압류 조치 피해 보상 위한 美자산 몰수 허용 법령'에 서명

美·EU, 러 압류 자산으로 우크라 지원…G7 이번주 방안 모색

러 보복 조치 경고해와…EU 겨냥 "똑같은 조치 취할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내 미국 자산 압류를 허용해 앞서 미국의 러시아 자산 압류 조치로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사진 로이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내 미국 자산 압류를 허용해 앞서 미국이 조치한 러시아 자산 압류로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압류한 러시아 자산에 대한 보상을 위해 미국 기업과 개인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법령은 미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한 러시아 연방과 중앙은행의 손해 배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배상은 러시아 외국인투자통제위원회가 러시아 내 압류 가능한 미국의 증권, 러시아 기업 지분, 부동산, 동산 재산권 등 자산을 식별한 후 재판부의 보상 여부 및 규모 결정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이 압류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러시아의 보복 조치다.

앞서 로이터는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최근 외국인 투자 감소로 러시아의 보복 조치를 제한되는 만큼 민간 투자자들의 자산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요 7개국(G7)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약 3000억달러(약 409조5천억원) 상당의 러시아 금융 자산을 동결했으며 이번 주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러시아 동결 자산의 수익금을 담보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대규모 대출을 지원하는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 내 약 50억달러(약 6조8천억원) 규모의 러시아 국유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포함된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에 서명했으며 지난 22일 유럽연합(EU)은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얻은 수익금을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지원을 위한 기금에 투입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러시아 측은 자국의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시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이번 주 EU의 조치 이후 키릴 로그비노프 러시아 EU 상임대표 대행은 "이 제안은 유로존과 EU 회원국들의 경제, 투자 환경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EU가 조만간 러시아가 도난당한 것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러시아도 EU의 동결 자산을 가지고 있다며 EU가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경우 러시아 또한 상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