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보조금 지원은 빠져

유럽연합(EU)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마련한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27일(현지시간) 최종 승인했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이날 NZIA에 관한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0일 이후 발효된다.

EU 집행위는 이날 이사회 최종 승인에 대해 "청정기술의 역내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 기술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역외에 의존하게 되는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NZIA는 역내 청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EU 입법 패키지인 '그린딜'의 핵심 법안 중 하나다. 2030년까지 EU 연간 탄소중립기술 수요의 40%를 역내에서 제조하고 세계 시장에서 EU 관련 기업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골자다.

해당 법에 따라 태양광·배터리·원자력발전·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 등 19가지를 '탄소중립기술'로 별도 지정해 관련 사업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허가받는 데만 수년이 걸렸지만, 신규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짧게는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된다면 9개월에서 최장 12개월 이내로 허가 소요 기간이 더욱 짧아진다.

역내 공공조달 사업에 대해선 과도한 역외 의존도 방지를 위해 '환경 지속 가능성'에 관한 최소 요건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직접적 자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입법 과정에서 '유럽주권기금'을 조성해 전략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합의가 무산됐다. 대신 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각 회원국이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수익 등을 활용해 자금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각 회원국이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한 '탄소중립 산업밸리'에서 행정 절차 간소화, 투자 요건 완화 등의 혜택도 줄 수 있다.

EU는 NZIA를 통해 각종 규제로 유럽 밖으로 시설을 이전하거나 역내 신규 투자를 꺼렸던 기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미국 IRA나 중국의 공격적 보조금 정책과 비교해 직접적 지원자금 투입 방안이 빠져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