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6.05. 오후 8:18   수정2023.06.05. 오후 8:35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토지매각 수입 급감
지방정부 대신 금융기관이 빌리는 '숨겨진 빚' 문제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베이징에서 화상을 통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U) 제2차 유라시아경제포럼에 참가해 연설하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과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각국이 협력해 아시아와 유럽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2023.05.25.[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중국은 지방정부 채무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며 당국은 관련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5일 말했다.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 문제를 여러 번 지적해온 블룸버그 통신은 '채무불이행 사태를 걱정하는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우려 보도가 잇따르자 관영 신화 통신은 5일 정부 재정 상태가 일반적으로 건강하다는 익명의 재정부 관리를 인용하고 그가 지방 당국에 채무 문제를 피하지 말고 달려들어 맞붙어 싸울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지방정부 채무 분포가 고르지 않고 일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선결 과제로 보았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의 설문조사에서 중국 시당국의 자금 차용이 마냥 부풀어오르고 있는 실상이 올해 아시아 투자자들의 넘버원 위기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많은 지방 당국은 핵심 수입원인 토지 판매 수입이 부동산 시장 하강국면으로 급감하면서 심각한 재정 스트레스를 당하고 있다. 이로 해서 경제 회복력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를 떠받들 지방 정부의 능력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먼 삭스 그룹은 중국의 정부 채무가 156조 위안(22조 달러, 2경8500조원)로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26%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로디엄 그룹은 중국의 시 당국 반이 자체 채무의 이자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특히 지방정부를 대신해서 금융 기관들이 대차대조표 밖에서 빌리고 있는 소위 '숨겨진 채무' 문제가 심각하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적극 개입해 지방정부를 구제금융으로 구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 우려로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구제금융을 하면 기업과 지방정부는 한층 위험한 빚얻기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 정부는 은행으로 하여금 관련 채무를 재조정하도록 하고 지방정부에게는 토지 이외 주정부 기업 주식 등의 자산 매각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불이행 사태는 은행의 이익 마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회피된다는 것이다．
 

김재영 기자(k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