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이민 시스템 붕괴"…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 '확대'

입력2023.01.06. 오전 5:10   수정2023.01.06. 오전 5:1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불법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허용한 정책인 이른바 '타이틀 42'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5일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붕괴했다"며 "쿠바와 니카라구아, 베네수엘라, 아이티 등 4개국에서 멕시코를 통해 국경을 넘는 이들이 불법 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결정으로 타이틀 42호가 유지되는 한, 정부는 이를 이용할 것"이라며 "예산 통과로 이민 시스템을 완전히 고치기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대신 베네수엘라 등 4개국 국민의 합법적 이민을 매월 3만 명까지 수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실상 국경을 봉쇄하다시피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이민자대책 완화를 시사했다가 국경지역에 불법이민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골머리를 앓아 왔습니다.

타이틀 42 정책은 지난 2020년 3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도입한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난민 심사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