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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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영국·프랑스 등에 거주하는 부유층들이 세금 증가 우려로 안절부절못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등 다수 국가가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한 영국 노동당 정부가 부유한 외국인을 겨냥한 비거주자(non-dom) 세제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한 뒤 이들의 해외 이주가 늘어나고 있다.

이 제도는 영국에 거주해도 해외에 주거지가 있다면 최대 15년간 해외에서의 소득 및 자본이득 관련 세금을 영국에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이 치러졌고 그 결과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이 하원 1당 자리를 차지하면서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태다. 다수 부유층은 부자 증세에 대비해 이주를 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2022년 부유세와 자본이득세를 바꾼 뒤 부유층의 스위스 이주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들 부유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존 스위스·모나코 등에 더해 지난 몇십년간 키프로스·그리스·이탈리아·포르투갈·스페인 등이 경쟁에 뛰어들었고, 최근에는 UAE·싱가포르 등도 이들 부유층 유치에 나서고 있다.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가 지난 6월 발표한 올해 고액순자산보유자(HNWI) 이주보고서를 보면 중국(1만5천200명)·영국(9천500명)·인도(4천300명) 등에서 유출이 많았고 한국도 4위(1천200명)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UAE는 올해 순유입 6천700명으로 1위였다. 개인 소득세가 없고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마치 자석처럼 부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또 미국(3천800명)·싱가포르(3천500명)·캐나다(3천2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부유층의 해외 이주에 있어 세금이 핵심 고려 요소인 경우가 흔하며, 안보·교육·안정성·문화 등도 영향을 끼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세 업무를 담당했던 파스칼 생아망스는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고국에 머물면서 자산을 해외 조세회피처에 뒀는데, 이제 금융 비밀이 보장되지 않고 정보 교류가 늘면서 세금을 내고 싶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있다"고 봤다.

영국인 변호사 앤서니 리처드슨은 "코로나19 여파로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서 부유층들이 영국 등에서 UAE로 탈출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들 부유층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강화된 게 아니라 부유층의 탈출이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각국 정부가 부유층 유치를 통해 자산과 소비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 국내 여론이 악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 속에 지난 1년간 영국·포르투갈·이탈리아 및 북유럽 국가 등이 관련 세제 혜택을 축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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