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6.09. 오전 10:10

중국 옌볜에 기반 둔 조직..피해자 202명

보이스피싱. /사진=게티이미지뱅크[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2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중국에서 이미 복역한 3년을 징역 기간에 산입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 기반을 둔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202명에게서 약 28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사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됐으니 계좌를 추적조사해야 한다. 차명 계좌를 알려줄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는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지린성과 산둥성 등 여러 지역에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직은 조직원들에게 “중국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항공권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은 조직원들이 귀국이나 탈퇴를 원하면 항공권값 등을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2억5400만원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출입국 기록과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죄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 회복이 된 것이 없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금액 대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상훈 기자 (sanghoon31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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