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6.12. 오전 11:23   수정2023.06.12. 오전 11:24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개최···사이버폭력도 학폭 포함한 '정순신 방지법' 통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되자 이동하고 있다. 2023.06.12.
한 때 수 십억원 규모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을 낳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교육위원회(교육위)로 옮긴 뒤 첫 회의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새로 보임된 김남국 의원"이라며 "법사위 있다가 교육위에 처음 활동하게 됐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실한 교육위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위원 중 일부는 전체회의 시작 전부터 김 의원의 교육위 보임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회의 시작 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유기홍 교육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달라"고 외쳤지만 유 위원장은 "안 받아들이는 것도 위원장 권한"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교육위 회의 시작 후 "오전 10시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단 사실을 여야 간사간 서로 숙지한 상태에서 오늘 회의가 소집됐다. 오늘 회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며 "다른 문제보다도 오늘 의결 사항에 집중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아마 오늘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오늘 상임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시간을 봐서 의결이 끝난 이후 발언 기회를 드리겠단 말씀을 드린다. 이 점은 좀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가 끝날 때 시간 부족을 이유로 조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다.

조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국회가 망가져선 안된다"거나 "양심이 있어야지, 반성이 있어야지" 등의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35개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정순신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이다. 정순신 변호사는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었으나 자녀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져 낙마했다.

이 법안에는 △학폭의 정의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 금지의 내용 △국가 수준에서 학생 치유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교육 수행 전문기관 및 학교폭력 예방센터 운영 및 시도교육감이 법률 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 부서 및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피해학생에 법률상담 등을 종합 지원할 조력인 제도 신설 및 피해학생 요청시 학교장 긴급 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및 학급을 교체토록 하는 내용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교원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하는 근거 마련의 내용 △가해학생이 교육장 조치에 불복해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이에 대한 사실을 피해학생 측에 통지하고 집행정지 결정시 피해학생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3.06.12.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