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0일《전국 통합형 대규모 시장 건설 가속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국무원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加快建设全国统一大市场的意见, 이하 ‘의견’)》이 발표됨. 

◦《의견》은 전국 통합형 대규모 시장 제도와 규칙 제정에 박차를 가해 지방 보호와 시장 분열을 타파하고, 경제순환을 제약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며, 상품자원이 더 광범위하게 유통되도록 촉진하여 △ 효율적인 규범 △ 공정한 경쟁 △ 충분한 개방이 이루어지는 전국 통합 시장 조성을 가속화 할 방침이라고 명시함. 

◦ 전국 통합형 대규모 시장 건설 업무는 △ 내수에 기반한 원활한 순환 △ 제도 완비 △ 효과적인 시장과 능력 있는 정부 △ 시스템 간 협력을 통한 안정적 추진 등 원칙에 따름. 

- 주요 목표로는 국내 시장을 효율적이고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지는 대규모 시장으로 발전시키고, 안정·공평·투명·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며, 시장 거래 비용을 한층 더 줄이는 한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 및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강점을 배양하는 것임. 

◦《의견》은 6가지 측면에서 중점 과제를 명시함. 

- 제도 구축의 측면에서 △ 시장 기초 제도 규칙 통일 △ 통일된 요소와 자원 시장 조성 △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통일 △ 공평하고 통일된 시장 관리·감독 추진 등 5가지 내용을 명시함. 

- 제도 타파의 측면에서 부당한 시장 경쟁과 시장 개입 행위를 규범화할 것을 명시함. 

◦ 통일된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속화 해야 한다고 주문함. 

- 동산과 권리담보 등기를 통일하고 동산 융자를 발전시킬 방침임. 

- 또 중요 금융 인프라 건설과 총괄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기준을 통일하여 시장 진입 관리를 완비할 방침임. 

- 안전하고 규범화되었으며 위험 관리 능력이 강한 지역 지분거래시장(특정 지역 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채권 양도 및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금융시장)을 선택 운영하는 한편, 제도와 업무 혁신 시범 사업을 전개해 지역 지분거래시장과 전국형 증권시장 섹터 간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할 방침임. 

-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분업이 확실하며 원활하게 운영되는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 시스템적 리스크 예방 안전 기준을 수립할 방침임.

- 또한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예방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