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8.02. 오전 3:02   수정2023.08.02. 오전 5:25

대체 방안 있어 당장은 타격 적어
“비축량 늘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中매체 “中 탄압 국가들에 타격줄것”
다른 품목도 자원 무기화 확대 시사

중국 상무부가 1일부터 미래 첨단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와 산업계도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원료의 활용처는 아직 상용화 전 단계의 기술이거나 단기적으론 대체 원료 및 수입국이 있어 국내 산업계가 ‘당장’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는 적은 편이다. 하지만 전기차와 태양광, 5세대(5G) 무선통신 등 미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핵심 원료들이어서 중장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단기적 영향 크지 않지만 장기화 및 확대 우려

국내 산업계는 2021년 농업용과 산업용, 경유 차량용으로 쓰이는 요소수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제로 한 차례 홍역을 앓은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제한 조치의 지속 기간 및 강도와 다른 광물로의 확전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기차 사업에 집중 투자 중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전사 차원의 원자재 관리 조직인 ‘원자재 협의체’를 열고 중국 수출 제재 영향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갈륨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인 질화갈륨(GaN)의 향후 수급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기존 실리콘 반도체 대비 고온 고전압 내구성, 전력효율이 좋은 GaN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 내부의 온보드 충전기와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컨버터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은 해당 반도체 재고를 수개월 치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무역 시장에 자원을 무기화하는 사례들이 늘면서 대체품과 대체 수입 채널 확보 등 원자재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곧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도 즉각적인 영향은 적지만 제한 조치의 장기화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게르마늄의 경우 반도체 박막 증착 공정(웨이퍼에 얇은 막을 입히는 공정)에 쓰이는 가스의 원재료인데, 아르곤 가스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중국이 글로벌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갈륨도 호주 등에서 원료를 구해 미국 등 타 지역에서 일부 제련 및 가공이 가능하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갈륨, 게르마늄은 메모리 반도체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 통신용이나 차량용 반도체 등에만 사용돼 당장 타격의 범위는 넓지 않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미래 산업 겨냥 中 경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조치를 통해 자원 무기화를 통해 언제든 전 세계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당국도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이번 조치를 ‘첫 발(first shot)’이라고 표현하며 광물 수출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이번 조치는 핵심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중국을 탄압한 국가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중국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전선 확대에 나설 경우 국내 산업계가 받는 타격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GaN과 함께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꼽히는 실리콘카바이드(SiC)의 소재인 탄화규소만 해도 중국 생산량이 절반에 이른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세계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는 2019년 450억 달러(약 57조8480억 원)에서 올해(2023년) 530억 달러(약 68조1320억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측은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이러한 조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중국은 오히려 세계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갈륨과 게르마늄 확보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에 비축 물량을 늘리고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갈륨, 게르마늄을 포함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중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국내 기업 약 400곳을 대상으로 갈륨, 게르마늄 수급 동향을 조사한 바 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