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주권 침해”…中대사에 항의
美-日 등 “지역 안정 해쳐” 비난 이어
합동정찰 강화 강경 대응 나설듯
中 “美, 이간질 말라” 반발… 갈등 격화
중국은 남중국해에 ‘구단선’으로 불리는 9개의 가상 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 영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 ‘대륙 세력’인 중국은 곳곳의 암초에 군사기지 등을 건설하며 인도태평양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필리핀은 물론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과도 사사건건 갈등을 겪고 있다. ‘해양 세력’인 미국은 동맹을 결집해 그런 중국의 해양 팽창을 견제하고 있다.
● 美, 동맹과 남중국해 합동 정찰 강화
필리핀은 “해당 보급선이 군 기지에 물자를 보급하고 병력을 교대하는 통상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물대포 발사는 주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이에 7일 황시롄(黃溪連) 주필리핀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필리핀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도 나섰다. 7일 미 국무부는 “중국이 필리핀의 합법적인 공해상 ‘항행의 자유’를 방해했다.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고 규탄했다. 1951년 미국과 필리핀이 맺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직접 거론하며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안경비대를 포함한 필리핀 공공 선박, 항공기 및 군대에 대한 무력 공격에 미국의 상호방위 약속으로 대처할 것”이라고도 했다. 무력 공격에는 공동 대처하겠다는 얘기다.
CNN 등은 미국이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조만간 남중국해 합동 정찰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中 “美-日 선박이면 물대포로 안 끝나”
중국 외교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이 암초는 난사 군도의 일부”라며 “필리핀이 불법으로 해당 암초에 건축 자재를 수송하려고 시도해 물대포로 대응했다”고 맞섰다.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주장이다. 이어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이용해 소란을 일으키거나 이간질하는 것을 중단하고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 국가의 노력을 존중하라”고 맞섰다.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물대포 사용이 필리핀을 봐준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신문은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직접 봉쇄하면 충돌하거나 침몰할 수 있다. 그래서 물대포를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나 일본 선박이었다면 중국의 대응이 훨씬 공격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리핀은 세컨드토머스 암초 일대에서 자국 군함이 좌초했다며 1999년 해군 수송선을 파견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금도 양국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올 2월 이 지역에서 음식과 군용 물자 보급 작업을 지원하던 필리핀 선박을 향해 레이저를 쐈다. 2021년 11월에도 필리핀의 군용 물자 보급선에 물대포를 발사했다. 중국은 8일 “1999년 좌초된 군함을 서둘러 예인하라”고도 압박했다.
편집인
美中, 19~20일 베이징서 경제실무회담 
